금융위,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지원 확대…“원금 최대 30% 감면”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기존에 비해 더욱 확대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원금감면 불가, 연체이자 일부 또는 전부감면에서 최대 30% 원금감면, 연체이자 전부 감면 등으로 개선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의 통합채무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자금대출에 대한 통합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을 기반으로 신복위는 올해 1월부터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의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기존 원금감면 불가, 연체이자 일부 또는 전부감면에서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등 더욱 확대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은 의무 체결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신복위가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 관련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회복위원회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보완했다”며 “채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