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관계자 "민정수석실 폐지·사정 컨트롤타워 기능 등 폐지로 전반적 여건 변화"
"특별감찰관제 포함, (사정기구 전반을) 달라진 상황에서 구상하고 있는 중"
"특별감찰관 대신할 사정기관엔 검경이 있다... 여러 대안 중 하나 될 듯"
◆…대통령실은 30일 기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청사 전경［사진=인수위원회 제공］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특별감찰관제 폐지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의 사정컨트롤타워 기능 폐지 등 이전 정부와 전반적인 여건이 달라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서라고 했지 폐지를 말하는 건 아니다"라며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사정기구 전반을) 달라진 상황에서 구상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특별감찰관제 관련, 검수완박을 언급한 게 이(사정기구와) 연관성이 있냐는 거듭된 물음에 이 관계자는 "검수완박 말은 여러 가지로 이 정부가 맞닥드린 환경이 다르다는 것이다"며 "디테일하게 연결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건이 달라져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하겠다는 거냐는 질문에는 "그걸 포함해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며 폐지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서라고 했지 폐지를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대통령 가족·친인척 비위 조사를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에서 했는데 특별감찰관제를 대신하는 권력형 비리 담당 기관은 어디가 되는가라는 내용의 질문에는 "검경이 있다"면서 "여러 대안 중 하나가 될 듯"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특별감찰관법을 근거로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해도 대통령이 법률 조항인 30일 이내 임명해야 한다는 지적엔 “가정에 기반해서 설명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졌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