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안보실장, 한미 정상회담 성과 브리핑... "양 정상 깊이 있는 대화 나눠"
"행동하는 한미동맹...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전략자산 적기 배치 등"
"기술동맹 구축-공급망·외환시장안정화 협력-SMR·원자력 협력 강화' 등
"인태 지역과 국제적 현안에 대한 韓 역할 확대... IPEF 참여 등"
"한미 양 정상 간 돈독한 신뢰 관계 구축도 큰 성과로 기억될 수 있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 라운지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 실장은 성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 확인, 행동하는 한미동맹 등 4가지 정도로 성과를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당초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두 번째는 행동하는 한미동맹(Alliance in Action), 즉 말로만 동맹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한미동맹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미국의 확장억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협의체를 조속히 재가동한다”며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2018년에 두 번째로 개최되고 이후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는데 이것을 재가동해서 확장억제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미 양국이 실질적으로 협의해 나간다, 필요하다면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적기에 배치한다, 또 한반도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도 취해 나간다는 내용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한 “세 번째는 경제안보 기술동맹의 구축”이라면서 “공급망, 외환시장의 안정화 이걸 위해서 협력한다는 것. 또 소형 모듈 원자로(SMR)와 해외 원전 수출 같은 원자력 협력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NSC간 경제안보 대화 신설했다는 점도 있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인태 지역과 국제적 현안에 있어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IPEF에 우리가 참여를 공식화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동경에서 IPEF 출범식이 열린다. 윤 대통령께서는 화상으로 참여하실 계획이다”라면서 “IPEF는 최종적인 구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진화하는 구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초기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이른바 룰세팅, 거기서 작동하는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라면서 “그런 과정에 한국이 참여함으로써 우리에게 공급망 문제, 통상 문제, 디지털 경제 문제, 인프라의 문제 등에 관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그런 룰세팅, 규범과 규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김 실장은 “양 정상 간 돈독한 신뢰 관계의 구축이 큰 성과로 기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오늘 양 정상이 일정을 함께 하면서 국정철학, 반려동물, 가족의 소중함, 이런 것과 같은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격의 없이 대화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혔다”며 “양 정상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한 강력한 토대를 구축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확대회담을 갖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왕 비서관은 특히 오늘 아침 레이몬드 미국 상무부장관과 이창양 산업부장관이 우리 기업인과 또 화상으로 미국에 있는 여러 CEO들과 라운드테이블을 가진 점을 언급한 뒤, “거기서도 상호 간에 보완적인 투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가 많이 이뤄질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것”이라면서 “매년 장관급으로 격상해서 공급망과 관련된 산업 라운드테이블로 진화발전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당장 얼마 얼마 투자됐다는 것 보다는 그런 라운드테이블이 정례화된 형태로 해서 양국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영역에서는 삼성이 테일러시에 파운드리를 짓는데 대신 미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장비라고 볼 수 있다”면서 “그래서 램 리서치라든지 또 소재 분야에 있어서는 ‘듀퐁’같은 회사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되고 거기에 대한 기반을 우리가 잘 갖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문에서 대만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와 안전 보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 중국을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 데 대해선 김 실장은 “대만 관련된 표현은 작년 5월 정상회담에서도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한다”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만해협 쪽으로 우리 오일 탱커들이 올라오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만해협의 안전 문제는 우리 국익과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 측에서 그걸로 인해서 보복을 한다든지 그렇게 오해할 소지는 거의 없다”라고 했다.
김 실장은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해선 “지금까지는 제대로 EDSCG를 가동 안 해 봤기 때문에 실질적인 확장억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할지, 거기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논의를 하다 보면 추가적인 조치가 뭐가 필요하게 될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연합훈련 관련해선 “한미 간엔 나왔지만 한미일 연합훈련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외교적 조치는 담대한 계획 속에 그것이 포괄적으로 함축이 돼 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취하게 되면 담대한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실천적으로 이행을 해나가겠다는 말씀 속에 함축돼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이날 소인수 회담이 예상보다 많이 길어졌고 확대회담은 짧게 끝난 점에 대해선 “소인수 회담이 길어진 건 어떻게 보면 양 정상이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공감대를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넓다고 느끼고 깊기도 하다”면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 과정인지 개인적인 경험이나 정치에 등장한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할애가 됐다”고 답했다.
이어 “흔히 얘기하는 케미(상호 호흡)가 굉장히 잘 맞는 관계로 어떻게 보면 다른 쪽으로 화제를 바꾸기 힘들 정도로 환담이 그쪽에 많이 할애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사드 기지 정상화라든지 사드 추가배치 관련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