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간 전장연 대표 "비장애인·장애인, 동등한 대우 받도록 앞으로도 싸울 것"

'장애 인권, 시혜에서 권리로' 전장연 박경석 대표 서울대서 강의

"우리는 정권과 관계없이 장애인 권리 예산 위해 투쟁해왔다"

"이준석, 새 정부 들어서니 집회 여냐는 '갈라치기'식 화법 써"

"장애인을 세금 축내는 격리 대상? 헌법 가치 실현되지 않는 사회 방증"

박 대표는 이날 서울대 공익법률센터가 주관한 '2022년 제2회 공익테이블' 강연에서 "우리는 정권과 관계없이 장애인 권리 예산을 위해 투쟁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연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 50여명 대부분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었다. 현장에 들어가지 못한 희망 참석자 40여명은 온라인(줌)으로 강연을 시청했다.

박 대표는 '장애 인권, 시혜에서 권리로'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도 전장연은 변함없이 장애인 이동권과 복지 예산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중"이라며 "그런데도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위시한 현 정권은 이전 정부 때 가만히 있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니 집회를 여냐는 '갈라치기'식 화법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는 지하철 승하차 집회에서 이동권만이 아닌 교육‧노동권‧예산 보장까지 요구한 배경에 대해 "이동권과 교육‧노동권 등은 모두 연결된 문제"라며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 학력이 중졸 이하인 장애인들이 40%를 넘는데, 이들은 학력이 낮아 노동할 기회도 없다"며 "이런 와중 예산 사용에 우선순위가 있다면서 장애인 권리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지 않으려는 이준석 대표의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대표는 한국 사회가 구성원을 시민과 장애인으로 이분화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도 시민이고 인간이라고 외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는 장애인을 세금 축내는 격리 대상으로 바라본다"며 "이는 모든 국민이 도덕적으로 평등하다는 헌법의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 사회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시설을 나오고 싶다는 사람들이 약 2400명"이라며 "자발적으로 나오고 싶다는 사람들은 적어도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장연은 오는 20일까지 매일 오전 7시30분부터 신용산역 3번 출구 횡단보도에서 삼각지역 방면으로 도로행진, 4호선 삼각지역부터 혜화역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과 장애인권리 4대 법률(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 제·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과 전장연 활동가 10여명은은 이날 오전 7시40분쯤 신용산역 4번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에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위한 예산이 반영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산으로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검사 대통령 윤석열이 약속을 지킨다고 약속했다. 오늘도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