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보국 "中, 평화적으로 대만 삼키려하지만 군사력으론 미국 앞서려고 노력 중" 경고

10일(현지시각) 미국 정보 당국이 중국은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은 채 대만을 흡수하기를 희망하지만 이미 미국의 개입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국의 군사적 조치가 지배력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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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대만이 민주적으로도 자신들의 부속 영토에 속하는 지역이라고 주장하며, 대만 지역이 비록 '신성한' 지역이지만 궁극적인 통합을 위해서라면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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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은 다른 서방국들과 마찬가지로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 사회에서 대만에 가장 많은 무기를 지원하고 대만 독립에 동조하고 있어 중국과의 마찰을 겪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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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릴 헤인즈 미 국가정보장실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 참석해 "국가정보장(DNI)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자국의 군사력이 대만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보다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 중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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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헤인즈를 포함해 국방정보국(DIA)의 스콧 베리어 중장은 미국의 국가 안보가 마주한 국제 위협에 대해 증언하고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로부터 겪었을 교훈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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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인즈와 베리어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국으로 하여금 대만에 대한 군사 조치의 수위를 압박하는 기제로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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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조치를 동원해 목적을 성취하는 것은 중국이 최우선적으로 고려 중인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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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어는 이날 위원회에서 "중국은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오히려 시간이 점차 경과함에 따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획득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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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어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로부터 국가 리더십뿐만 아니라 소규모 전술과 효과적인 현대전의 지휘훈련 체계의 중요성을 배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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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베리어는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토-태평양 지역과 대만의 국가 지도자들과 함께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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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어는 "문제의 사단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국방과 군사 훈련에 달러(미국의 원조)를 어느 부분에 지원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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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베리어는 "대만의 군사력은 모병제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