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장이 자문그룹 안을 강요하는 건 이 그룹이 실질적 입법권 행사" 반발
金, 박 의장 비판했지만 실상은 당 지도부와 동료 의원들 싸잡아 비난한 것
여야, 朴 의장 중재안 모두 수용... 내주 본회의 열고 처리하겠다는 입장 밝혀
◆…［출처=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글 캡처］
이어 "그래서 헌법 파괴적이고 권한 남용이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수완박'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중재안을 제안한 박 의장을 비판한 것이나 실제로는 이를 수용한 여야 지도부와 동료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또다른 글을 통해서는 '김용민, 박병석이 제안한 검찰개혁 중재안 헌법 파괴적 비판'이라고 보도한 동아일보에 대해서 "(박 의장의)중재안이 헌법 파괴적이 아니라 '중재 과정'을 비판한게 명백한데, 동아일보의 제목장사는 문제있다"면서 "따옴표를 허위 기재한 것"이라고 강력 반박했다.
◆…［출처=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글 캡처］
앞서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직접수사권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2곳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검수완박법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를 통해 양당에 전달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먼저 국민의힘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로써 여야의 검찰개혁 입법 갈등이 일단락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검수완박법 처리 관련 중재에 나섰다. 박 의장은 22일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를 통해 양당에 전했다. 양당은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갈등은 일단락됐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본관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을 통해 합의한 안"이라며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 우리 당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중재안을 수용한 이상 빠른 시일 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내주에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면 5월 3일 국무회의에 최종 이송돼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날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국민의힘에서 수용해 합의한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없을 것이며, 혹시 일정이 늦어지더라고 취임 후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