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세 낮춰야…주거안정이 중요”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세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세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일반적 세제 방향이 서민의 주거 안정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특정지역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서는 직접적 규제보다 시장원리에 맞게 대체지역을 개발하면 된다고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그런 의도로 발언했던 건 아니었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서민의 주택 안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특정 지역에 대해 집착해서 부동산정책을 운영하기 보다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더 빨리 강화했어야 했다”며 “DSR이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가 더 중요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LTV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나 실수요자에게는 완화하고 다른 정책은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