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2023년 시내 저상버스·2027년 장애인 콜택시 100% 달성"

복지·이동권·고용·문화 국정과제 발표
"장애·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 구현"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도 검토"

인수위 사회복지문화 분과 안상훈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인수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검토 중인 국정과제를 ▲보건복지 분야(복지부) ▲이동권 분야(국토부) ▲고용 분야(고용노동부) ▲문화체육예술 분야(문화부)로 나눠 발표했다.

안 위원은 먼저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해 "먼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넘어서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장애인 돌봄 지원체계도 강화"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방문재활치료 서비스를 연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권 분야'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장애인 콜택시는 2027년까지 100% 도입률을 달성하고 대중교통 이용 곤란 지역을 중심으로 법정대수를 상향하겠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 콜택시의 광역이동, 24시간 운영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운영비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역사는 역사당 2개 동선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Barrier Free)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고용 분야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은 여전히 단순노무 중심의 일자리에 고용돼 있고, 유망산업으로의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며 "장애인의 유망산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장애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장애인에 적합한 민간,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직업모델을 만들고 디지털 전환시대에 필요한 디지털훈련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예술 분야와 관련해서는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해 '무(無)장애 문화시설'로 전환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도 확대해 나가겠다. 장애인들이 더 쉽게 관광경험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도시 사업도 추진"하며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 ▲4차 산업형 장애인 인재 육성 및 고용기회 확대 ▲장애인 이동 및 교통권 보장 ▲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 정보제공 의무화 ▲장애인의 방송·문화·체육 이용 환경 확대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발달 지연· 장애 영유아와 가족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강화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등 8개 분야 22개 공약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