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민주당, 중대선거구제 도입 당론을 뭉개고 있어"
"국민의힘,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 외면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나서야" 촉구
단체장 출마 나선 국회의원 향해선 "지역 유권자들께 사과하고 의원 사퇴해야"
이은주 "대선 때 국민들떼 한 약속이 거짓이 아님 보여주길" 싸잡아 여야 비판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던 중대선거구제 개정안을 연기 한 데 대해 강력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지방선거 후보등록일이 40일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아직 선거구획정과 선출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기득권 양당정치의 횡포"라며 거대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이어 "어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원 3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 도입 당론을 뭉개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대통령 당선인의 개혁구상을 모른 체하고 있다"며 "대선 당시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다당제 연합정치, 협치와 공존의 다원적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대표성과 투표결과의 비례성이 지방의회 의석에 반영되는 지방의원 중대선거구제도 도입 및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단체장 출마에 나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선택이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직은 유지하면서 다른 광역단체로 이사 가서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은 주권자인 지역구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최소한의 양심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심지어 단체장에 당선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초법적 발언까지 내뱉기도 한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이러니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이고, 정치인들은 오로지 자기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단체장에 출마를 공식화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권한을 임해준 지역 유권자들께 사과부터 하시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면서 "국회의원이 단체장 후보로 출마하려면 의원직 사퇴 시한이 5월 2일이다. 2017년 4월의 홍준표식 꼼수 사퇴와 같이 유권자들의 주권 침해와 정치적 권리 박탈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국회의원들의 최소한의 양심을 촉구했다.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주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 개혁은 또다시 미뤄졌다"며 "양당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나몰라라 했던 양당의 태도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역대급 네거티브 대선을 거치며 다당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면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선거구 쪼개기’ 방지를 통해 기초의회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대선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해왔다'고 했으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며 "그러나 대선이 끝난 지금 이들의 소신은 예비 여당의 협상안에 전혀 담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비 여당으로서 국민통합이라는 과제에 무한한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선거구쪼개기 방지법안을 전격 수용해야 한다"며 "대선 때 국민들께 한 약속이 거짓이 아님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현 여당이자 제1당이기에 지금의 대치정국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선거국면 돌파용으로 던진 이슈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갈지에 대한 전략도 책임 있게 제시했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책임 있게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중대선거구제 개정안 채택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