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예방...통합심사, 취급실태 점검
자체정상화계획(RRP) 평가 완료...건전성감독 제도로 안착 기대
정기/수시검사 개편, 경영실태평가 전면 정비
◆…금융감독원 2022년도 온라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금융감독원은 25일 ‘2022년도 온라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비롯해 시스템 리스크와 은행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금융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RRP) 제도,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검사체계와 경영실태평가 개편을 통해 검사업무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2022년도 은행 감독 방향’을 시스템 리스크 감독, 은행 건전성 감독, 은행 영업행위 감독 등 3가지로 제시했다.
양유형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장은 “금리 상승기에 가계대출이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상환능력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이 자리 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팀장은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구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외유용’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통합 심사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하고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기업부문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외화유동성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양 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국내로 전이되지 않도록 자본유출입 및 외화유동성 변동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RRP) 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재 10개 금융지주 및 은행이 최초로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를 마쳤고 이달중 금융위원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양 팀장은 “작년 4분기 RRP 제도 도입 이후 작성-평가-승인에 이르는 첫 주기가 달성됨에 따라 대형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제도로 안착할 것이 기대된다”며 “RRP 이행여부 모니터링 등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은행 건전성 감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원조치의 안정적인 정상화와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강조했다. 양 팀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정상화 과정에서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상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며 “또 은행이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응할 충분한 자기자본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도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가계신용 팽창 수준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제도’를 올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은행별 가계대출 비율, 가계부채 질적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립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은행의 디지털 전환 대응능력 강화를 유도하고 기후리스크 관리 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2022년도 온라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은행 영업행위 감독의 경우 잠재 위험요인 점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취약요인 점검, 금소법 준수현황 점검, 지주/은행의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정렬 일반은행검사국 부국장은 “금리상승과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에 따른 한계기업 및 취약차주의 부실 등 위험요인을 점검하겠다”며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 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이연된 부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부국장은 “금융지주 계열사 간 연계영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주의 통할 기능 확대가 요구된다”며 “금감원은 지주가 그룹 전체 통할 차원에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지, 연계영업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검사체계를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한 데 대해서는 “다양한 잠재 위험요인에 제때 대응하고 중요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경영실태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평가항목은 통폐합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항목은 확대 개편함으로써 제도를 전면 정비할 예정”이라며 “현재 원내 전문가를 중심으로 경영실태평가제도 TF를 운영 중이다. 3~4분기 중 상당한 결과물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