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험연구원 제공
보험연구원은 20일 ‘세제변화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적연금 지속가능성 재고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과 노인빈곤 문제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액 증액을 공약을 발표했다. 기초연금액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혁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명했다.
보고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은 저소득층의 혜택이 증가하고 중산층 이상 계층의 부담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연금 증액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이 개혁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사회보장 기능으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중산층 이상 계층의 경우 국민연금 개혁시 부담이 증가하거나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근로기 중산층 이상 계층 역시 은퇴 이후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계층의 노후소득을 보충할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중산층 이상 계층의 근로자들은 사적연금 장려를 위한 세제혜택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가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는데 저축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IRP 납입은 증가한 반면 여력이 적은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및 IRP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했다.
2017년에는 연소득 1억2000만원 이상 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의 세제혜택 한도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는데 한도가 줄어든 이후 해당 계층의 연금저축은 감소한 반면 IRP 납입액은 늘었다.
보고서는 사적연금이 중산층 이상 계층의 추가적인 연금자산 확보를 위해 제공되는 연금제도임을 고려할때 사적연금 세제혜택 확대에 대한 소득계층별 반응은 정책 대상과 효과가 대응된 것으로 평가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 등으로 중산층 이상 계층의 공적연금이 감소할 경우 사적연금을 활용하여 공적연금 감소분을 보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독일의 경우 공적연금 개혁과정에서 줄어드는 소득대체율을 보충하기 위해 사적연금 강화 방안과 공적연금 개혁을 동시에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연금개혁으로 인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줄어드는 등의 변화가 발생한다면 부족분을 사적연금을 통해 대체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