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종, 공매도 개선·물적분할 제도 정비 등 우호적 공약
가상자산, 법 제도 마련으로 건전한 투자기반 조성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의 금융 관련 공약을 감안할 때 대선 이후에는 부동산 규제 변화와 은행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분석됐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7일 ‘대선 관련 정책 이슈 점검’ 리포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제공
전 연구원에 따르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은행 공약에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 조치를 담고 있다. 차이점으로는 이 후보는 기본대출권, 국민상생은행 설립 등 은행의 공공적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윤 후보 공약에는 은행의 예대금리차 확대를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 예대금리차가 과도할 경우 금융당국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도 발의 중이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수준에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생애 최초 구입자에 한해 LTV 90%, 윤 후보는 신혼부부·청년층 LTV 80%. 기타 실수요자 70%를 일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연구원은 “양 후보 모두 공매도 제도 개선, 자본시장 선진화, 양도세 폐지 등 개인투자자와 증권업종에 우호적인 공약을 제시했다”며 “증권업종의 경우 대선 이후 우호적인 정책 기조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 후보는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 및 공매도 제도 개선, 인수합병·물적분할 제도 정비, 주가조작 및 불공정거래 단속을 주장했다. 윤 후보의 경우 양도세 폐지를 비롯한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 외에는 이 후보 공약과 맥을 같이 했다.
전 연구원은 “빅테크 등 금융플랫폼은 대선 결과에 따른 규제 기류의 변화 가능성이 예상된다”며 “보험업종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가 금융소비자보호 확충, 수수료 규제 강화를 내세우고 있어 빅테크에 다소 비우호적인 공약 내용을 담고 있다. 윤 후보의 경우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 정비와 함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보험업종은 이 후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보험가입자 및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윤 후보는 항암제, 중증질환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을 내세웠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과세 완화 방침을 밝혔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디지털자산, 가상화폐, 대체불가능토큰(NFT)은 제도 내로 편입돼 지속 발전할 것”이라며 “법 제도 정비로 건전한 투자기반이 조성돼 실제 효용성과 가치를 보유한 주식 및 코인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