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건보 누적 적립금 20조원 넘어... 부실·악화 아냐"

복지부, 25일 제5차 건정심 보고 통해 지난해 건보 누적 적립금 20조 2천억 보고

文대통령 "문재인 케어 강력 추진... 지출 확대에도 건보 재정 상황 오히려 양호"

당기수지 2조 8천여억원 흑자... 건강보험공단 2천여억원(수익률 1.22%) 수익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조 8천억 원 넘는 흑자를 기록해 누적 적립금이 20조 원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5일 SNS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강력히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우리 정부는 건보 재정 적립금 20조 원 중 10조 원을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사용하고 나머지 10조 원을 남긴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우리 정부 출범 당시 보다 많은 금액으로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한 것 이상의 실적을 내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누적 적립금은 당초 계획보다 두 배를 달성했고 보험료 인상률도 계획보다 낮은 평균 2.7%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특히 코로나 격리·치료비와 진단·검사비 등 방역·의료에 2조 1천억 원의 건보 재정을 적극 투입했는데도 재정 상태가 오히려 양호해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안정적 재정 관리를 위해 힘써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재정이 더욱 튼튼해진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이 철저한 위생 관리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감소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와 가계소득 증대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임은 인정했다.

이 같은 발언은 코로나19 사태로 환자들이 병원에 가기 어려워진 상황 때문이라는 의료계의 분석과는 결이 다소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오미크론 대응에도 건보 재정이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1년 건강보험 재정수지 및 2022년 자금운용계획' 안건을 보고한 자리에서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80조4921억원, 지출은 77조6692억원을 기록해 당기수지 2조8229억원의 흑자와 누적 적립금으로 20조2410억원을 보유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결과적으로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을 운영해 2238억원(수익률 1.22%)의 수익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조1000억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