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무법인 다현 제공
다현은 "중대재해예방 TF를 통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중대재해 예방과 향후 기업 대응에 있어 도움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TF에는 각 산업 분야의 전문 노무사 14명과 고용노동부 전 산업안전보건국장을 비롯해 산업안전, 중대재해 전문가인 ESG 위원들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예방 TF를 주관하는 김광태 대표노무사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문의가 급증했다"면서 "지난해부터 수행해온 시행령 입법개정 의견서 작성 용역과 안전보건관리체계 표준가이드북 제작, 건설업·외국계 기업·아웃소싱업 등에 대한 중처법 세미나 개최 등 수행 이력을 바탕으로 심층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 발생률에 비해 법인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을 지닌 자, 대표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를 직접적으로 처벌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법이 작년 1월에 제정됐다"면서 "기존 산안법에서 안전보건 담당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등 구체적인 조치 의무를 규정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담당자의 조치 여부,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사항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예방 TF 소속 윤성택 노무사는 "법 시행 이후 처벌 대상이 '경영책임자 등'으로 명시돼 경영책임자가 기업의 오너인지, 계열사 대표인지, 안전보건 책임자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외 누가 포함되는지 등 처벌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에 혼란이 빚어진다"며 "일부 기업들이 안전보건책임자(CSO)를 선임하기도 했지만 CSO가 경영책임자로 인정될지도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