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격리자 투표권 보장엔 "안전한 대선 빈틈없도록 준비" 당부
국방부 인권개선단 추진 "의미있고 반가운 소식... 군 인권, 획기적 개선 되길"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비축 신속히 늘려야... 차기 정부 공급망 문제 잘 대응토록"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이날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수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하신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지자·격리자의 투표 참여를 위해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권자 모두의 투표권이 보장되고, 또 최대한 안전하게 대선이 치러지도록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는 2020 총선에서 투표자와 투개표 조사자 모두 안전하게 전국 단위 선거를 치러 해외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면서 "이런 점은 최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는 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인권개선단이 추진된 것은 의미 있고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그동안 잘못된 관행. 병역 문화로 군에서 성범죄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 침해 발생했는데 이번 군 인권 보호조치 신설로 우리 병영 문화 군 인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비축 추진 상황과 예산 현황을 점검하고 조기집행 및 추가 집행 노력을 기울이라면서 핵심 광물 비축을 신속히 늘려 다음 정부에서도 공급망 문제를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