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집 둘러싼 잡음 끊이지 않는데... 아예 차단하고 싶었나"
"공정과 상식도 자신과 가족은 예외…부친 재산 내역 공개해야"
공직자윤리법, '직계존비속의 경우 허가에 따라 고지 거부 가능' 조항 있어
◆…김만배 씨 누나가 구입한 연희동 윤석열 부친 주택(서울=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구입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윤석열 부친 주택.<사진=연합뉴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부친의 집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 아예 차단하고 싶었나 보다"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김만배' 특수관계 의혹 중에 부친의 집 매입 관련한 논란은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라며 "김만배씨 누나가 2019년 빚까지 내가며 윤 후보 부친의 집을 매입한 것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하진 않았는지 살피는 데 있다"며 "독립생계 유지를 핑계 삼아 공개 의무를 회피한 것은 윤 후보가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는 검사 재직 시절,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를 받았다"며 "세제 혜택은 깨알같이 챙기면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는 부모 재산공개를 거부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공정과 상식도 윤 후보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은 예외다. 윤석열 후보의 고무줄 잣대가 더없이 위험한 이유"라며 "윤 후보는 부친의 집 매입과 관련하여 김만배씨와의 특수관계 의혹을 받고 있다. 떳떳하다면 이제라도 부친의 재산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공직자윤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은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 재산 공개 대상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변동사항도 포함된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4항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직계존비속의 경우 허가에 따라 '고지(告知) 거부'가 가능하다.
앞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3일 11명의 후보가 재산·납세·병역 등 신상 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중선위에 제출된 원내 주요 정당 후보자 4명의 재산 내역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1979억8554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윤석열 후보 77억4534만3000원, 이재명 후보 32억1716만1000원, 심상정 후보 14억629만7000원 순이었다.
이 중 이재명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김혜경씨 공동 지분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아파트(164.25㎡, 13억3100만원)외 본인 명의의 저축예금, 적금, 보험 및 예탁금 등과 함께 김씨 명의의 저축예금, 보험, 예탁금 등도 신고했다.
아울러 장남 명의의 예금, 차남 명의의 예적금 등도 신고했다. 이밖에 이 후보 명의의 사인 간 채권(5억500만원. 만기 오는 10월 18일)과 본인 명의 콘도와 자신과 배우자 명의 차량 한 대도 신고했다.
윤 후보이 공개한 재산 중 본인 명의는 8억4632만8000원, 배우자 김건희씨 명의는 68억9901만5000원이었다. 윤 후보는 자신 명의의 저축예금·보험과 배우자 김건희씨 명의의 저축예금 등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배우자 김건희씨 명의의 경기도 양평군 일대 임야와 창고용지, 대지, 도로 등 토지와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복합건물을 신고했다. 다만 윤 후보는 부모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