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직업교육 강화와 지역산업 연계한 학과 개편 제안... 임금 격차 해소도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및 블라인드 입시·채용 확대 강조
유아 3년 의무·무상교육-초등·중학교 연계 9년제 학교 시범 도입
지방거점 대학 지원안, "10개 대학 서울대 수준 지원"... 재정투입 강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등학교 중심으로의 교유체게 개푠과 10개 지방거점대학 지원안을 주요 골자로 한 '심상정 표 교육공약'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교육 공약을 밝히면서 ▲출발선의 평등을 위한 아동돌봄 ▲탁월성을 키우는 책임교육 ▲노동사회 존중의 직업교육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교육 강화 등을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았다.
심 후보는 우선 고등학교만 나와도 사회생활에 걱정 없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강조한 뒤,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강화와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을 제안했다. AI 등 미래산업과 친환경 농업 등 미래 대비한 교육을 언급하면서다.
그는 이어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 및 임금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여 임금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직업계고 졸업생과 대학 졸업자 간의 임금 격차 해소를 주장했다. 현재 직업계고 취업자의 급여는 전국 평균 월 203만9000원, 서울만 보면 190만7000 원에 머물러 절대적으로 저임금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무엇보다 취업, 승진,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학력·학벌 차별이 없도록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블라인드 입시 및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도 3세에서 5세까지 유아 3년 의무 무상교육 실시, 초등·중학교를 연계한 9년제 학교 시범 도입도 공약했다.
그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와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초중등 연계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바뀐 교육환경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중학교 3학년 2학기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는 진로 탐색 교육을 실시하고, 중고등학교 졸업 단계에 원하는 학생들에게 1년간 자아 성찰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직업 교육과 관련해서는 산업별 기업대표, 산별노조 대표, 직업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별 직업교육위원회’ 구성과 노사정이 참여하는 ‘국가직업교육위원회 설치’도 밝혔다.
심 후보와 이와 함께 평생 교육과 관련 "취업 후에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후(後)진학 문호를 확대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를 위해 생애 전 기간에 걸쳐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고, ‘생애이력 계좌제’ 도입을 통해 지역사회·산업·교육기관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한 반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 맞춤형 교육 실시’,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핀란드식 중층 기본학력 보장 시스템’ 마련, ‘학생 학습 이력 관리와 개별적 멘토링’을 위한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심 후보는 대학 개편과 관련한 10개 지방거점 대학 중심 지원안도 내놓았다.
그는 "서울대가 서울에만 있을 이유는 없다. 지역마다 하나씩 10개의 서울대를 만들겠다"며 "서울대 수준의 지방국립대를 육성하여 서울대에 가지 않더라도 자기 지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가장 우선되어야 과제로 ‘재정투입’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우선 10개 국립대부터 지원하고, 향후 모든 국·공립대로 확대하겠다는 것과 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학점 공동이수·학위 공동수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이 같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충 방안으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투자하도록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