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31일 '스물여섯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생활 속에서 시작하는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고-고(폐기물은 줄이Go, 회수율은 높이Go, 국민은 편하Go!) 약속'"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한 이번 공약은 ▲폐기물은 줄이Go! - 쓰레기 발생량 감소 및 분리배출 체계 개선 ▲회수율은 높이Go! - AI를 통한 재활용품 수거 및 보상액 조정으로 회수율 극대화 ▲국민은 편하Go! - 음식물쓰레기 배출 간편화를 골자로 한다.
정책본부는 '쓰레기 발생량 감소 및 분리배출 체계 개선'과 관련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세계 3위까지 올라갔다"며 "수거과정에서는 투명·불투명 구분 없이 다시 혼합해서 수거한 후 선별시설에서 다시 재분류하고 있어 주민들이 애써 분리배출을 하는 의미가 크게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는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복잡한 분리배출체계를 개선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재생자재 사용 촉진 ▲포장재 포함 1회용품 사용 축소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본부는 또 'AI를 통한 재활용품 수거 및 보상액 조정으로 회수율 극대화'와 관련해 "국민들이 병, 캔 등 재활용품을 수거함에 넣으면 AI가 파악해서 이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며, 재활용품 반환으로 받는 보상액도 최대 2배까지 조정해 회수율을 높일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배출 간편화'와 관련해선 "윤 후보는 냄새나는 음식물쓰레기를 갖고 나와 버리는 불편을 줄이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간편하게 개선하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싱크대에 분쇄기(디스포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 짓는 주택에는 분쇄기를 설치해 분쇄한 음식물을 하수구를 통해 건물 지하의 공동 수거함에서 모은 뒤 수거하고 생활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는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로 분해해 도시가스로 사용 가능한 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며 "엘리베이터, 현관 등에서 음식물 악취를 없애면서 음식물건조기 구입비용과 전기비용을 아낄 수 있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한 이번 공약은 ▲폐기물은 줄이Go! - 쓰레기 발생량 감소 및 분리배출 체계 개선 ▲회수율은 높이Go! - AI를 통한 재활용품 수거 및 보상액 조정으로 회수율 극대화 ▲국민은 편하Go! - 음식물쓰레기 배출 간편화를 골자로 한다.
정책본부는 '쓰레기 발생량 감소 및 분리배출 체계 개선'과 관련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세계 3위까지 올라갔다"며 "수거과정에서는 투명·불투명 구분 없이 다시 혼합해서 수거한 후 선별시설에서 다시 재분류하고 있어 주민들이 애써 분리배출을 하는 의미가 크게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는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복잡한 분리배출체계를 개선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재생자재 사용 촉진 ▲포장재 포함 1회용품 사용 축소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본부는 또 'AI를 통한 재활용품 수거 및 보상액 조정으로 회수율 극대화'와 관련해 "국민들이 병, 캔 등 재활용품을 수거함에 넣으면 AI가 파악해서 이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며, 재활용품 반환으로 받는 보상액도 최대 2배까지 조정해 회수율을 높일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배출 간편화'와 관련해선 "윤 후보는 냄새나는 음식물쓰레기를 갖고 나와 버리는 불편을 줄이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간편하게 개선하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싱크대에 분쇄기(디스포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 짓는 주택에는 분쇄기를 설치해 분쇄한 음식물을 하수구를 통해 건물 지하의 공동 수거함에서 모은 뒤 수거하고 생활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는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로 분해해 도시가스로 사용 가능한 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며 "엘리베이터, 현관 등에서 음식물 악취를 없애면서 음식물건조기 구입비용과 전기비용을 아낄 수 있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