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참전 억제해 한국 고립시키려는 장기적 목적... 김정은 1월 발언과 일치"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국 영토 깊숙히 타격하는 연습... 한목소리
단거리 미사일에 미국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는 점 우려하기도
◆…북한이 새해 들어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 모두 한국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미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1일 보도했다. 지난 5일 북한이 극초음속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 발사 장면.［사진=연합뉴스 제공］
우선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원하는 이유는 침공이 시작되면 전쟁 초기에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잇따른 시험 발사는 전술핵무기와 함께, 중·단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신형 미사일을 다수 개발하겠다는 김정은의 지난해 1월 당대회 발언과 상당히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노동당 대회에서 미국 본토까지 포함되는 1만5천㎞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를 비롯해 수중과 지상 고체엔진 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극초음속 무기 도입,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을 국방력 발전 '5대 과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이 30일 자강도에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은 800km를 날았지만 고도는 약 2천km로 탐지됐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3천5백에서 4천5백km를 비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본 전역은 물론 괌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인 셈이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VOA에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도 최종적으로는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건, 미국 혹은 괌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건, 남북한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일의 개입을 억제하는 것이 북한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도 결국은 일본의 참전을 막아 한국을 전략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을 동맹으로부터 떼어내 한반도를 북한 주도로 통일하려는 장기적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일곱 번째 발사 이전에 진행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모두 "남북한 접경 지역을 넘어 한국 영토 깊숙이 타격하는 연습"이라고 진단했다. 후방의 미군 병력을 겨냥하고, 해로를 통해 한반도로 들어올 미군 병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산과 같은 항구를 타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진단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월 20일 "북한이 미국에 대한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잠정 중단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정치국 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사진=로이터 제공］
윌리엄스 부국장은 "북한이 이런 종류의 미사일에 생물학 작용제를 탑재해 미군 증파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처럼 북한 미사일의 최대 위협 당사국인 한국이 북한의 발사를 모종의 신호로만 해석해 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거리와 관계없이 칼끝을 한국에 겨눈 북한의 미사일 전략을 외면한 채 이를 미국에 대한 압박이나 대화의 손짓으로만 거듭 포장하며 오히려 동맹인 미국에 태도 변화를 촉구해왔다는 지적이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한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 의도가 너무나 명백한 데도 이런 도발을 자꾸 모종의 '신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현실을 직시하기보다 '소망(wishful thinking)'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리스 전 실장은 "10년이나 20년 전, 심지어 더 과거를 돌이켜봐도 북한은 늘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 그 목적은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원할 때 언제든지 바이든 정부와 협상 테이블로 갈 수 있고, 외교가 한반도에서 긴장을 낮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통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 많은데도 이를 계속 무시해 왔다"며 "그들은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고, 희망은 이해하지만, 희망은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리스 전 실장은 1997년 함경남도 금호지구에서 경수로 건설을 시작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미국 측 수석협상가를 지낸 바 있다.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주립 샌디에이고 대학 교수도 "북한의 무기 시험에는 관심을 끌려는 의도도 깔려있지만, 무엇보다도 역량을 키우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무시해선 안 된다"며 "이것은 실제 역량"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북한이 잇따라 쏘아 올린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에 덜 위협적이라며 북한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한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단거리 발사의 경우 개별적으로는 미국에 큰 도전을 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무력시위의 수위를 높이며 모라토리엄 파기에 근접하고 있는 북한이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ICBM 발사라는 ‘레드라인’을 넘을지는 ‘중국 변수’에 달려있다는 신중한 전망도 함께 나온다.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김정은이 고체 연료 기반 ICBM뿐만 아니라 다탄두를 탑재한 대형 ICBM을 모두 시험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한 만큼, 언제가 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런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테판 해거드 교수도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 자체보다 이것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 이후 진행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혹은 추가 핵실험의 전조라는 게 우려스럽다”며 “중국을 신경 써야 하는 올림픽 기간이 지나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심지어 핵실험을 재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은 북한의 자발적 ‘모라토리엄’ 파기 언급은 진작에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한 것”이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이 미국의 반응을 보며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 긴장을 끌어올린다 해도 일정 수위를 넘는 순간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ICBM과 핵실험을 강행하는 순간 신규 유엔 제재가 발동될 것이고 현재 제재 이행에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도 이를 준수하는 쪽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최후통첩은 과거에도 나왔지만, 반드시 큰 도발로 이어진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2019년, 그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리겠다면서 연말 시한을 제시했지만 2020년과 2021년을 지나면서도 ICBM과 핵무기 시험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은 조지 W. 부시, 바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취임 첫해에 핵무기나 ICBM 시험을 감행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는 그냥 넘겼다”는 점도 특이 사항으로 꼽았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의 정책 변화를 강제하려면 양측이 만나야 하는데, 북한은 ‘코비드 상황’ 때문에 현재로선 미국 측 대화 상대와 마주 앉을 생각이 없을지도 모른다”며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도발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코비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북한은 당분간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주력할 것”이라며 “핵과 ICBM 시험은 아마도 미국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며 도발을 예고하는 더욱 위협적인 메시지를 낸 뒤에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며 3년 9개월간 유지해 온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 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