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2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하나은행 관련 제재심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다.
제재심은 이날 하나은행의 11종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에서 면직으로 심의했다. 자본시장법상 직원의 면직은 금융위원회 조치사항이기에 금감원은 금융위에 해당 조치를 건의할 예정이다.
최고경영자(CEO) 제재와 연관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은 이번 제재심에서 심의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라임펀드 외에 독일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제재내용은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