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은 25일 브로커 조직이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 SNS 등을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모집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과 보험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의 사법당국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브로커 조직들로 인해 소비자들도 보험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브로커·의료기관이 공모해 적발된 보험사기 판결문을 통하여 보험소비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기업형 브로커 조직의 환자유인-알선에 동조해 금전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일례로 A브로커 조직(병원홍보회사)은 B한의원과 표면적으로 홍보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외관을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환자알선계약을 체결한 후 병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알선비로 받았다.
A조직은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약제를 처방받게 해주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토록 해주겠다고 환자를 모집, B한의원에 알선했다. B한의원은 진료기록부, 처방전 허위작성 등으로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편취토록 했다.
브로커 조직·의료인 등 5명, 환자 653명 총 658명, 금액으론 15억9000만원의 보험사기가 적발됐고 A브로커 조직 대표는 징역 2년8월, B한의원장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다른 환자를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잘못된 권유에도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 예로 병원관계자와 잘 아는 사이인 주부 C씨는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면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실손보험 가입자를 병원에 소개·알선했다. C씨는 환자모집책으로 징역1년6월(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사례를 보면 D병원은 실손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비만치료주사 또는 예방접종을 시행한 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식중독·감기치료 등으로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했다. D병원장·브로커 등 5명, 환자 252명 총 257명 적발됐고 허위진료기록 작성·발급한 의사는 징역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실제 검사나 수술을 시행한 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시행일자를 조작하거나 횟수를 부풀리는 것도 보험사기라고 안내했다.
E병원 예를 보면, 병원은 브로커들이 유인·알선해온 환자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실제 통원하면서 검사한 것을 입원한 후 시행한 것으로 조작하거나 하루에 동시수술을 이틀에 걸쳐서 각각 수술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고 허위진단서를 작성·발급했다. 허위진단서작성·건보 급여 편취한 의사는 벌금 1500만원, 브로커는 벌금 700만원 등이 부과됐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브로커 법인와 병원이 공모한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제재도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병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