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란 다야니가에 배상금 지급 길 열렸다...미 재무부 허가

대우일렉트로닉 인수 불발 배상금 730억원
한-이란 외교관계 개선에 도움 될 듯

한국이 이란 다야니가(家) 측에 지급해야 할 국제투자분쟁(ISDS) 배상금을 송금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이란간 외교관계 개선에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국무조정실·기재부·법무부·외교부·산자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로부터 지난 6일 다야니에 대한 송금을 허용하는 특별허가서(specific license)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허가서의 내용은 다야니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활용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그간 한미 당국이 관련 협의를 지속해왔다. 한국 정부가 지급할 배상금은 약 730억 원 규모다.

앞서 다야니 가는 자신들이 소유한 이란 가전회사 엔텍합이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다 계약이 불발되자 보증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채권단은 계약 해지 책임을 물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다야니 측은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며 2015년 국제중재를 제기했고 2018년 6월 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약 730억 원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으로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 미국 재무부의 허가서 발급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금융위는 “정부는 다야니 측과의 중재판정이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신속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