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李 후보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주거서민층 내집마련의 꿈 실현시키겠다"
10일 宋 대표 "누구나집, 文정부 초 시작됐다면 부동산 해결했을 것... 아쉬워"
민주당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대선 향방 좌지우지할 2030 표심 흔들지 관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청년과 신호부부 등 2030세대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송 대표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송영길 대표는 10일 "'누구나집(프로젝트)'이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시작됐으면 부동산 가격폭등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기본주택과 누구나집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야 할 강력한 이유가 추가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어 "'누구나집'을 김현미 장관, 김수현 실장 등이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시작했으면 부동산 가격폭등 문제 해결되었을 것"이라며 "아쉬운 대목"이라고 초기 정책 실패를 아쉬워했다.
그는 이어 "김동연 후보의 부동산공급정책 주장도 일찍 수용됐어야 했다. 2.4 대책이 늦었다"면서도 "그러나 금융대책 없이 공급만 하면 청년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이 필요 없다"며 "임대주택이 아니라 LTV, DTI 대출제한에도 불구하고 최초분양가격의 10%만 내고 언제든지 그 가격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발이익을 부동산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세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과 실수요 분양자에게 돌려주는 사회적 이익나눔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라며 "초기의 미비점을 잘 보완해서 진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분양전환가격을 사전에 확정해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누구나집'으로 내집마련꿈을 현실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송영길 대표체제의 민주당 부동산특위 공식정책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최근 경기·인천 6개지역 1만여 세대에 적용하기로 했다"며 "주거선택권을 보장하는 기본주택과 함께,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전국의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확실히 실현해 드리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누구나집에 대해 "확정된 최초분양가의 10%를 낸 후 주택매수청구권을 가지고, 80%선에 임차한 후, 주택보증기관 보증으로 3% 이하의 낮은 임대료로 임차해 살다가 10년후 최초분양가에 분양받는 새로운 주택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년 임차 후 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사면 집값 상승분이 임차인 몫이 된다"며 "집값이 상승시는 상승분까지 취득할 수 있고, 집값이 분양가 아래로 떨어지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지 않고 계속 임차 거주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한 임대형 또는 건물분양형 기본주택으로 주거선택권과 주거안정을 기하는 동시에, ‘누구나집’으로 내집마련의꿈도 이뤄드리고, 새로운 금융방식으로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힘줘 말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와 당대표가 오는 3월 대선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2030세대를 위한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하면서 ‘탈모 건강보험 적용’ 돌풍과 함께 이들의 표심을 끌고 올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