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외교위 리시 공화당 간사 "한국전 종전선언 우려... 한미 보조 맞춰야"
美 상원 공화당에서 종전선언 우려 나온 건 처음... 하원에선 지난해 목소리 나와
美 하원 진보코커스 소속 의원들, '한반도 평화법안' 발의... 종전선언 등 찬성
◆…미국 상원에서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우려를 표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미 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6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아이다오주)이 지난 4일(현지시간) VOA에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을 우려한다. 이는 한국을 더 안전하게 하지 않고,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도 선물"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리시 의원은 "바이든 미 행정부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보조를 맞추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리시 의원은 종전선언이 중국에 선물인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미 상원에서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위원회의 공화당 대표를 통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VOA는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 하원에서는 영 김 하원의원 주도로 30여 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한국전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며 공동서한을 보낸 바 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서열 2위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같은 날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동참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은 "(북한의) 인권 개선과 비핵화를 효과적으로 분리하면서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다.
반면 하원에서는 지난해 중순부터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주도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한국계 앤디 김·매릴린 스트리클런드 등 민주당 의원 33명과 공화당 의원 1명이 서명했다. VOA는 하원내 종전선언 촉구 의원들은 대부분 민주당 내 진보코커스 소속이라고 전했다.
공화당의 리시 의원과 스미스 의원은 종전선언 반대 견해 외에도 새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과 관련, 연합군사훈련 실시와 북한 인권 개선에 중점을 둘 것을 각각 촉구했다.
리시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억지하고 군사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일본과 정기적이고 일관된 훈련을 반드시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을 두고 한국 내 일각에서 훈련 연기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2월 22일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 시기를 포함한 “모든 결정은 양국 간 합의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