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금융위원회는 오는 5일 16시부터 스크래핑이 금지되고 3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API 방식을 통해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스크래핑 금지로 인해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제한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전송요구가 가능해졌다. 이로인해 유출 등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API 방식 도입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이용자가 정보전송 요청시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제공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종전 스크래핑 방식과 비교해 더 많은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 서비스 혁신, 비즈니스 모델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당분간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특이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정보보호 및 보안에 한치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의제고 등을 위해 일부 미반영된 금융권 정보 및 빅테크 정보 등도 관련 업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지속적·적극적으로 개방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정보제공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트래픽이 유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검토하는 등 소비자 편익이 더욱 제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일에 참여하지 않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21개사는 관련 시스템과 앱 개발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다. 9개 예비허가 사업자는 본허가 절차 이후 하반기경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등 417개사 정보는 5일부터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2022.1.5일 제공가능)을 제외한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올해 상반기 중 제공토록 협의 중에 있다. 공공정보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추가 API개발 등을 통해 국세청 납세증명 외 모든 공공정보가 제공가능한 시점에 맞춰 패키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