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선지급 후정산' 방식 지원... 55만명에 500만원 우선 지급
청소년 방역패스, 새학기 시작 3월 1일부터 적용
김 총리 "위기 넘겼다고 확신하긴 아직 일러... 오미크론 대응 위해 시간 필요"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되며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이 우선 지급된다.
◆…정부는 특별방역조치에 따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부겸 총리는 "대다수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덕분에 이번 주 들어 방역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며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70% 아래로 내려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정부가 약속한대로 병상은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더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추가 방역조치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보전을 위한 손실보상금과 관련해선, 김 총리는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을 결정하면서 가장 고심했던 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계속된 고통"이라며 "연말 대목을 포기한 채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분들께 당장 필요한 자금을 하루 빨리 지원해 줄 것을 가장 많이 요청했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고 '선지급, 후정산' 방식 지원 결정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이미 약속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한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상세한 방역조치 조정방안과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중대본 직후에 국민들에게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우리 공동체는 2주간 더 일상과 생업을 조금씩 양보한 채 방역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조금만 더 발휘해 주셔서 방역상황이 안정화된다면 방역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2주간의 시간을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의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데 소중하게 활용하겠다"며 "내년은 오미크론과의 싸움이 방역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신다면, 새해에는 일상회복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여전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고령층 미접종자가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접종을 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지금이라도 접종에 참여해 줄 것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