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법원, 정부 방역규제에 제동… 극장 폐쇄 명령 집행정지

최고행정법원 “정부 폐쇄 명령, 불균형적… 이유 불충분해”

벨기에 정부가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코로나19 규제 조치의 일환으로 극장에 내린 폐쇄 명령에 대해 벨기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로이터통신과 유로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벨기에의 최고행정법원은 28일(현지시간) 지난주 발표된 정부의 극장 폐쇄 조치가 “불균형적”이라며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판결했다.

판결문은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공공보건 차원에서 내린 조치에 대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극장 폐쇄 명령은 즉시 중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르면 28일(현지시간) 저녁에 다시 극장 운영이 재개될 예정이다.

벨기에 현지 언론은 이번 정부의 폐쇄 명령이 비(非)비례적인 조치와 시민의 일할 권리 그리고 문화 접근에 대한 침해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벨기에 정부는 영화관과 극장 등 다수 문화시설을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술집, 식당, 스포츠시설은 여전히 영업을 허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벨기에는 11월 말 이후 코로나19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며 현재 감염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7일 기준, 벨기에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4760명이며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는 5천여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