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정권 출범 후 첫 2+2 미일회담
주일 방위비 분담금에서 일본측 비용부담 높아져
향후 주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영향 줄 것으로 예상
◆…G7 정상회담에 참석한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사진 로이터)
미국과 일본이 내년 1월 7일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외교･국방장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2+2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더힐이 보도한 소식에 따르면 이번 회담의 미국 측 대표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일본측 대표로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참석한다.
앞서 양국은 지난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2+2회담을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직접 일본에 내방하여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을 미일동맹으로 풀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미 친미우방국가로 잘 알려져 있던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활동이나 중국의 패권장악활동을 제어하기 위한 미국의 핵심 우방국으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했다.
특히 다가오는 1월 회담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정권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고위급 외교국방 회담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정확한 회담 날짜에 대해 언급을 피하는 한편 일본이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 향후 5년간 재정적 지원을 늘리는데 합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새롭게 제시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 Agreement)과 주둔국 지원 체계의 안건에 대해 양국이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며 "자세한 내용은 합의내용이 최종적으로 결론 지어지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존의 미일동맹을 현대화시키고 미래지향적인 체제로 발전시킴으로써 역내 안보와 안정에 기여하는 주일미군의 역할을 신장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양국이 국방 분야에 더욱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일본측의 분담금 기여분 상승이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본 신문매체인 재팬 타임스에 따르면 일본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주일미군을 5퍼센트 이상 추가 주둔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을 미화 92억 달러 가량 증가시켜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미일 간 새로운 분담금 특별협정이 일본이 더 많은 분담금을 지불하겠다는 방향으로 합의된다면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외교적 쾌거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전 정권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주일미군 부담비용을 4배 이상 올리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협박해 미국과 일본의 외교관계가 경색됐었기 때문이다. 즉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미일 관계도 개선하고 주일미군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인 것이다.
또한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역내 안보환경이 갈수록 위태로워짐에 따라 양국은 미일동맹의 억제능력과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을 인지했다"며 "향후 5년 간 주둔국 지원 논의가 합의된다면 일본 자위군의 준비태세를 개선하고 미군과의 상호운영성을 신장시켜 미일 동맹을 더욱 견고히 만들 수 있는 초석을 제공할 것"이라며 분담금 협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일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일본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합의된다면 향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일본이 내년 1월 7일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외교･국방장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2+2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더힐이 보도한 소식에 따르면 이번 회담의 미국 측 대표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일본측 대표로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참석한다.
앞서 양국은 지난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2+2회담을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직접 일본에 내방하여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을 미일동맹으로 풀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미 친미우방국가로 잘 알려져 있던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활동이나 중국의 패권장악활동을 제어하기 위한 미국의 핵심 우방국으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했다.
특히 다가오는 1월 회담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정권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고위급 외교국방 회담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정확한 회담 날짜에 대해 언급을 피하는 한편 일본이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 향후 5년간 재정적 지원을 늘리는데 합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새롭게 제시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 Agreement)과 주둔국 지원 체계의 안건에 대해 양국이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며 "자세한 내용은 합의내용이 최종적으로 결론 지어지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존의 미일동맹을 현대화시키고 미래지향적인 체제로 발전시킴으로써 역내 안보와 안정에 기여하는 주일미군의 역할을 신장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양국이 국방 분야에 더욱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일본측의 분담금 기여분 상승이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본 신문매체인 재팬 타임스에 따르면 일본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주일미군을 5퍼센트 이상 추가 주둔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을 미화 92억 달러 가량 증가시켜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미일 간 새로운 분담금 특별협정이 일본이 더 많은 분담금을 지불하겠다는 방향으로 합의된다면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외교적 쾌거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전 정권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주일미군 부담비용을 4배 이상 올리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협박해 미국과 일본의 외교관계가 경색됐었기 때문이다. 즉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미일 관계도 개선하고 주일미군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인 것이다.
또한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역내 안보환경이 갈수록 위태로워짐에 따라 양국은 미일동맹의 억제능력과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을 인지했다"며 "향후 5년 간 주둔국 지원 논의가 합의된다면 일본 자위군의 준비태세를 개선하고 미군과의 상호운영성을 신장시켜 미일 동맹을 더욱 견고히 만들 수 있는 초석을 제공할 것"이라며 분담금 협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일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일본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합의된다면 향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