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집중하자는 원칙"
"1세대 1주택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검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 이어 오는 23일 발표될 2022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상당히 오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등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열고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 등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하겠다"며 "우리 당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자는 입장이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의장은 내년도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며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적 납부 유예 ▲세부담 상한 조정▲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현실화율과 같은 전체적인 로드맵이나 틀은 그대로 두되, 한시적으로 운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 위의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유예·조정 가능성과 관련해선 "현실화율은 30년까지 로드맵 있다"며 "현실화율을 유예하거나 현실화율 요율을 조정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당정 논의 대상에서 뺐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처음에는 (현실화율 유예 등도) 포함해서 실무단계에서는 검토했는데, 아시다시피 부동산 공시법에 의해서 청문회를 해야 하는 절차 등 법적 공청회 기간이 지났다. 그리고 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 부분을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박 위의장은 또 "세부담 상한이나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일시적인 거지 전체 틀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등의 방법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 고령자 종부세의) (내년 한시적) 납부유예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다"며 "1세대 1주택 총 세대수는 13만 정도 되고 그중 고령자가 6만 호 정도 된다"고 말했다.
세부담 상한율 조정과 관련해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가 증가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종부세도 (1가구 1주택자 대상) 유예 방법도 있고, 상한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박 위의장은 '내년에 종부세가 오르는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재산세 60%, 종부세 95%)도 올해 조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엔 "포함해서 (정부에) 요청했다"며 "재산세 등 공시가에 의해 올라가는 부분은 검토하고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전까지 검토하고 안을 만들어줄 것을 격론을 벌이며 얘기했다"고 답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복지수급 대상 탈락을 막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선 "(예전엔) 탈락되는 분들의 건보료를 경감하는 방식이었다"며 "유사한 방식으로 추가 탈락하는 분들에 대해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내년 3월에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큰 폭으로 뛸 가능성이 크다"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증가는 물론 각종 복지수급 제한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행정조치에 의해 사실상 국민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며, 검토할 만한 완화방안으로 ▲중산층과 1주택자의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 추가 인상 방지 ▲장기거주공제 확대 등 세부담 완화 ▲공시가격의 전면적 개편 추진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재조정, 조정계수의 순차적 도입 신속화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