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당과 정부에 몇 가지 필요한 대책을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또한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후보는 첫째로,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과 정부에 촉구했다.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현재와 유사한 수준의 세 부담이 돼야 하며, 과거에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할 경우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도 마련해줄 것을 당과 정부에 요청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68가지나 되는 민생제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중 39가지는 국민이 직접 부담한다"며 "그런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여러 복지제도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기 때문에, 영향이 큰 제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68가지 제도 중 조정계수가 없는 제도는 성격에 따라 4~5개 항목으로 대분류하고, 각 제도에 적합한 조정계수 순차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