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속 직원 월급 주느라 낮았던 김건희 월급, '30만원 아끼기' 꼼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아무 문제 없다'던 조응천, 이제 와서 시비?"
"尹 '소득 중심 건보료'가 가족용 꼼수?... "'無소득 은퇴자' 위한 개선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오른쪽)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향해 '건강보험료 꼼수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5급 혈세의전'으로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17일 오후 논평을 내고 "(김혜경 씨가) 2018년부터 3년간 경기도 소속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뒀는데, 혈세로 지급되는 사무관의 3년 치 연봉이 오로지 '김혜경 의전'에 사용됐다"며 "'불공정'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공적 역할이 없는 경기도지사 배우자가 무슨 명분으로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활용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민주당을 향해 "궤변과 허위비방을 중단하고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혈세 낭비를 먼저 국민께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건보료 관련 기자회견을 앞두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0억대 자산가 김건희 씨의 월 7만원대 건강보험료가 윤석열 후보의 공정이고 정의입니까?"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의원들은 "김건희 씨가 재산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허위 소득 신고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후보가 지난 11월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전환해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겠다고 한 발언"은 "부인 김건희 씨와 같은 고액자산가들의 보험료를 깎아주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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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속 직원 월급 주느라 낮았던 김건희 월급, '30만원 아끼기'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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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개발이익환수법 안건 상정 반대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응천 민주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씨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연 28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아왔다. 당연히 직장보험 가입자로 분류돼 급여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며 "만약 지역가입자라면 재산기준으로 김씨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월 37만4650원"이라고 적었다.
이어 "김건희 씨가 대표이사이고 모친인 최은순 씨가 100% 주주이기 때문에 제세공과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여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2018년 김건희 씨의 연봉이 10배로 수직상승할 수 있던 점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 정기남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 브리핑을 열고 "재력가들이 '1인 법인'을 만들어 직장가입자로 둔갑하고, 자기 급여 등을 낮게 책정해 고액의 보험료 등을 피해서 사실상 '탈세'하는 수법이 공공연하다"며 "김건희 씨의 경우도 이에 해당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가 지난 10~11일 강원도를 방문했다. 왼쪽부터 윤석열 후보와 이양수 수석대변인. [사진=이양수 의원 페이스북]
이 수석대변인은 "기본적 사실관계부터 '일부러' 틀린 터무니 없고 명백한 허위비방"이라며 "건강보험료 월 30만원을 덜 내기 위해서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책정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건희 씨는 코바나컨텐츠를 설립한 후 10년 넘게 적자를 봐가며 세계적 전시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왔다. 회사 자금이 여의치 않아도 직원들 월급은 줘야 했기에 김건희 대표이사의 월급은 200만원으로 책정됐고 그에 맞춰 공단이 부과한 건보료를 성실히 납부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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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아무 문제 없다'던 조응천, 이제 와서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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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를 떠나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인데 "그때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던 조 의원이 이제 와서 시비를 거는 행태가 저열한 정치공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조 의원의 '변심'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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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소득 중심 건보료'가 가족용 꼼수?... "'無소득 은퇴자' 위한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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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1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셋값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집값과 전세가격(전세금)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등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