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KSOI에 의뢰해 지난 13일 효율성·중립성 등 조사
수사 효율성 부정평가 74.8%... 수사 중립성 부정평가 72.4%
"출범 이래 1년 간 구속·기소 0건... 수사 10여 건 중 4건이 尹 겨냥"
◆…공수처 관련 여론변화 추이 그래프. [자료=국민의힘]
사법개혁위원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공수처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 18.1%, 부정평가 74.8%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매우 잘 못하고 있다'(48.0%),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26.8%), '대체로 잘하고 있다'(13.1%), '매우 잘하고 있다'(5.0%)순으로 집계됐다.
'공수처가 수사를 중립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가'에 대해서도 부정평가 72.4%(매우 잘 못하고 있다 46.2%,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26.3%)가 긍정평가 21.5%(매우 잘하고 있다 6.5%, 대체로 잘하고 있다 15.0%)를 3배 이상 상회했다.
모든 성별, 연령대, 지역에서 공수처 수사의 효율성과 중립성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았으며, 공수처법을 폐지 또는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수처법 관련 인식은 ▲폐지 36.5% ▲개정 36.1% ▲현행 유지 16.4% ▲기타 11.0%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5월 공수처법 발의 당시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이 70.1%, 반대하는 입장이 24.4%였던 것에 비해 여론이 크게 악화했다.
사개위는 "공수처는 출범 이래 약 1년 동안 구속 0건, 기소 0건일 정도로 비효율적이고 무능하다. 수사해온 10여 건 중 4건이 윤석열 후보와 관련됐다"며 "'야당후보 전담 수사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편파적이고 중립성을 상실했고, 최근 불법적인 언론인 사찰도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견제기구로 특별검사와 법원 및 독자적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이 있으므로 공수처는 옥상옥"이라며 "사개위에서는 공수처 구성방안, 폐지 및 개혁을 포함하여 모든 문제점을 심층 논의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자동응답조사(100%)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