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재명, 대통령 의사 무시하고 자기선거 위해 떼 써"

장혜영 수석대변인,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1년 유예' 방침에 일침

"집부자 표 아쉬울지 모르나 서민 주거 안정이 더 시급...靑도 그렇게 밝혀"

이호성 靑 정책실장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 공식 거론하기 매우 조심스럽다"

정의당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청와대 반대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강행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여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기 선거를 위해 떼를 쓰는 모습이 참 볼만하다"고 힐난했다. 장혜영 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국민소통비서관과 정무수석에 이어 정책실장까지 나서 반대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집부자(다주택자) 감세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쏘아올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방안에 대해, 어제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 논의가 있으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기게 된다’며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고 청와대가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는 다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책 담당자의 일관성도 중요한 가치지만 그것보다는 당면한 현실에, 국민의 요구 또는 현실적 문제 해결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유연하게 1년만 바꾸자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20여개월 동안 양도세 중과세를 유예를 했다. 그러나 매물은 나오지 않았다"며 "더구나 청와대도 밝혔듯이, 지금 양도세 중과세 유예에 대해 언급하면, 다주택자가 헛된 기대를 품게 만들어 오히려 매물을 잠그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다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다시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이재명 후보는 집부자들 표가 아쉬울지 모르지만, 서민들은 지금 주거안정이 더 시급하다"면서 "표계산만 끝나면 그냥 밀어붙이는 벽창호라는 평가를 받고 싶지 않다면 여당의 대선후보로서 대통령의 의견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양도세 중과세 유예 고집, 이제 그만 내려놓길 바란다"고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6일 인터넷 기자단과의 공동인터뷰에서 "양도세를 확 풀어준다는 오해가 발생했는데 딱 1년만으로 그 사이에 탈출하라는 것"이라며 "정한 것을 바꾸지 않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유연하게 1년만 바꾸자는 것"이라고 양도세 1년 유예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이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박수현 국민소통수석과 이철희 정무수석에 이어 전날인 16일 이호승 정책실장이 직접 나서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 실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대담에서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며 "현재로선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라고 밝혔다.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아가는 상황에서 정책 전환보다는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될 때라는 상황판단을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정부와 여당이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또 장기적으론 보유세는 지속 강화를 하되 거래세는 완화해야 된다는 방향성 역시 대부분 전문가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향후 제도 보완을 검토할 수 있음도 시사했다.

이 같은 당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가 앞서 당정 갈등으로 철회한 전국민재난지원금처럼 이번에도 자신의 공약을 양보할 것인 지 아니면 청와대와 차별화 차원에서 강행 의지를 더욱 강하게 가질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