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IT 대기업 규제방안 발판 마련'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에 최대 10% 과세
◆…미국 내 굴지의 IT 대기업으로 알려진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의 로고 (사진 로이터)
EU 입법기관인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미국 IT 대기업들을 규제하는 법안의 초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번 규제안은 기존 미국 IT 기업들의 유통업 서비스와 비지니스 사용자들의 범위를 확장시켜 해석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EU 회원국들 간의 회담에서도 공통적인 의제로 설정됐다.
디지털시장법(DMA, The Digital Markets Act)으로 알려진 해당 규제안은 지난해 12월 마르게르테 베스타게르 EU 경쟁위원회 위원이 처음 소개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파수꾼이란 호칭을 얻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최초로 10%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등 미국 IT 기업들이 따라야할 행동수칙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시장법은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만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유럽의회는 여행 웹사이트인 부킹닷컴(Booking.com)과 중국의 알리바바까지 법안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온라인 중개업, 소셜 네트워크, 검색 엔진, 운영 체제, 온라인 광고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터, 비디오 공유 플랫폼 등을 규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향후 인터넷 웹브라우저, 가상 비서 서비스(Virtual Assistant), 스마트 TV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유럽의회는 디지털시장법이 이용자들이 경쟁사 별 서비스와 매체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럽연합 위원회에서 해마다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안 효력을 유지 및 관리하고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이 출시될 경우 이 또한 법안 규제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베스타게르 EU 경쟁위원회 위원은 해당 법안이 "거대 IT 기업들을 위한 제도방안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입법규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유럽의회 의원들은 디지털시장법이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EU 회원국들과 EU 집행위원회가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서야 한다.
<제공 로이터>
EU 입법기관인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미국 IT 대기업들을 규제하는 법안의 초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번 규제안은 기존 미국 IT 기업들의 유통업 서비스와 비지니스 사용자들의 범위를 확장시켜 해석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EU 회원국들 간의 회담에서도 공통적인 의제로 설정됐다.
디지털시장법(DMA, The Digital Markets Act)으로 알려진 해당 규제안은 지난해 12월 마르게르테 베스타게르 EU 경쟁위원회 위원이 처음 소개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파수꾼이란 호칭을 얻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최초로 10%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등 미국 IT 기업들이 따라야할 행동수칙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시장법은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만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유럽의회는 여행 웹사이트인 부킹닷컴(Booking.com)과 중국의 알리바바까지 법안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온라인 중개업, 소셜 네트워크, 검색 엔진, 운영 체제, 온라인 광고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터, 비디오 공유 플랫폼 등을 규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향후 인터넷 웹브라우저, 가상 비서 서비스(Virtual Assistant), 스마트 TV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유럽의회는 디지털시장법이 이용자들이 경쟁사 별 서비스와 매체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럽연합 위원회에서 해마다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안 효력을 유지 및 관리하고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이 출시될 경우 이 또한 법안 규제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베스타게르 EU 경쟁위원회 위원은 해당 법안이 "거대 IT 기업들을 위한 제도방안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입법규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유럽의회 의원들은 디지털시장법이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EU 회원국들과 EU 집행위원회가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서야 한다.
<제공 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