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힘실은 윤석열, 타임오프제·노동이사제 '찬성 입장'

한국노총 지도부 비공개 간담회…"지원할 때 됐다"
5인미만 근로기준법엔 "소상공인 부담 무리…사회적 합의 필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5일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 찬성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타임오프제에 대해 "여러 면에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지원할 때가 됐다"며 '찬성의 의미'를 분명히 언급했다고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후보는 다만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공적 영역에 있는 인사들의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부 조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납세자인 국민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첫발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윤 후보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윤 후보는 "(노동이사제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노사가 동반자란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합리화와 부실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타임오프제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모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이다. 윤 후보까지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선거 전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윤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에 관해서는 "대원칙은 찬성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시행 범위 등에 관해서는 면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윤 후보는 "직장 내 갑질이나 성희롱 같은 경우는 비용 부담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전망은 소상공인에게만 부담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 같다"며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고 한국노총 측은 덧붙였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예로 들며 "충격이 될 수 있어서 민간에 관해서는 사측에만 부담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재정적으로 보완하자는 아이디어"라고 부연했다.

최저임금제나 52시간제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직접 논의는 없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