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방송 캡쳐.
채 전 의원은 지난 15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집권하고) 2년간 불가능할 것 같다. 2023년 말까지 민주당이 180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 후보가 대통령돼도 법 개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 공약도 과연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후보 다 세금 올리거나 조정하는 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 전 의원은 "윤 후보는 보유세와 양도세, 즉 거래세도 낮추겠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 후보는 보유세도 올리고 불로소득을 많이 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한다. 양도세도 높이겠다 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오랫동안 원칙 같이 얘기하는 것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지금까지 불로소득에 대해선환수를 목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와서 양도세가 현재 기본세율이 아니라 거기에 10%나 20%, 심지어 30%까지 중과세를 하고 있다"며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항만 없애도 양도세 인하효과가 있어서 거래가 활성화 되겠지만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방침을 정할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하셨는데 막상 실행은 안 되고 있어 걱정"이라며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대신 거래세를 낮춰주면 다주택자가 집을 매물로 내놓고 거래가 활발해지면 가격이 안정화가 된다"고 설명했다.
채 전 의원은 "지금 정부의 과세 정책이나 대선후보들의 과세 정책이 시장의 거래 활성화 하고는 관점이 맞지 않다"며 "대선 후보들이 거래세를 인하하되 보유세는 강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다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장이 임명된 것에 대해서도 운을 뗐다.
김 사장이 주장한 반값 아파트에 대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저항하게 되는데 솔직히 반값아파트라는 정책이 감가상각으로 무조건 가격이 떨어지지만 않고 입지만 좋다면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그런 현실을 안다면 굳이 그렇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선후보들이 모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대선후보들이 2030이 양쪽 후보 모두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니까 이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과세 유예를 얘기하는 것"이라며 "가상화폐는 굉장히 위험하다. 오히려 대선주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와 공정한 과제를 만들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필요한데 자꾸 대증처방, 당장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며 "가상자산은 과세회피 수단이 있는데 정부가 (이를 차단하기 위한 과세 인프라를) 안해놓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인프라가) 안 됐으니까 이번에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비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