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건부 특검' 아닌 특검 의지... 與, 특검 미진 예상"
고민정 "野, 국가기관을 불신... '선택적 특검', 과연 공정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날(10일) 밝힌 '조건부 특검' 수용 의사를 "특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규정하며 '특검법 합의는 국회 몫'이라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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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조건부 특검' 아닌 특검 의지... 與, 특검 미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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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본적으로 특별검사제도는 검찰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됐을 때 하는 게 특검"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 과거의 대부분의 특검들이 검찰수사 이후에 수사가 미진하다는 여론이 있을 때 특검이 도입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야당이 검찰수사가 미진하다고 할 것으로 보이냐'는 물음엔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검찰수사가) 미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정 단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에 대한 동시 특검 도입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대검찰청 중수과장이었던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피에프브이(PFV) 수사를 맡았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사건'을 동시 특검하자며 제안한 '쌍특검'은 "수사권 쇼핑 위한 꼼수"라고 일축하며 대신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특검 카드'를 들고나왔다.
정 단장은 "대장동 사건이 화천대유 설립 관련 이익배분과 관련되는지는 2015년 전부터 역사적 연원이 있다"며 "어떻게 공영개발이 민간개발로 됐고 민간개발에서 다시 공영개발로 갔는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대장동 관련한 자들이 대출을 받은 부분이 수사가 안 되고 덮어졌다. 거기에 윤석열 후보도 관여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범위까지 넓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갈 수도 없는데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까지 넣는 것은 무리라고 한다'는 진행자에게 "이 후보도 마찬가지", "같은 입장", "물귀진 작전", "꼼수"라고 비난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선 "2015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었을 당시 상황에서 확정이익을 우선 배당받게 하는 정도에서는 최상을 받아냈다. 그 이후 땅값이, 집값이 이 정도로 폭등할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단장은 "특검의 도입 여부는 당사자 후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물론 후보와 우리와 관련이 있는 민주당 입장도 있겠지만, 여야가 협의하고 합의해서 특별검사 임용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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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野, 국가기관을 불신... '선택적 특검', 과연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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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고민정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야당은 지금 당장 특검을 받으라고 한다.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조건을 상정하고 하는 얘기"라며 "국가기관들, 사법 혹은 검찰에서 하는 것들을 불신하겠다는 건 야당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특검을 하려면 특검법을 여야가 협상하려면 시간이 반드시 소요될 수밖에 없다. 내년 3월 선거가 될 때까지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 대장동 이슈만을 가지고 정쟁하겠다는 의도"라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검찰 수사를 좀 믿고 기다려주는 게 일단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검찰에서 수사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서 선택적으로 만들어진 특검에 대해서는 믿겠다는 것은 '선택적 특검을 하라'는 얘기로 들리기도 한다"며 "그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