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부패세력의 불로소득과 개발이익 독점 막겠다"
"과거 공기업 주식을 국민에게 배정해줬던 것 현대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전국민 개발이익 공유시스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는 완벽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블록체인 기반 전 국민 개발이익 공유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어 "다시는 국가공권력을 행사해서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특정 소수의 부패세력이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결국 블록체인 기반 국민공유제도로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블록체인 기반 전 국민 개발이익 공유시스템)이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과거 공기업 주식을 국민에게 배정해줬던 것이 현대화된 것이다.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다고 생각해주면 고맙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서 피할 수 없는 가상자산시장 현실화·활성화 문제도 고민해볼 수 있겠다. 세부적 방법들은 전문가들이 논쟁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다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자본이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많이 집중돼 자원 배분이 왜곡"된 주원인으로 "주식에 대한 자산 배분 비중이 일반적으로 낮은 것"을 지목하며 "경제에 왜곡된 자원 배분을 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본시장,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공정성을 회복하고, 투명화하면 경제도 활성화되고, 기업들은 제대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고 정상평가를 받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