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G20 정상회의 '국제경제 및 보건' 세션 참석...G20 연대와 협력 강조
문대통령, 한국의 글로벌 백신 제조 허브로서의 역할 강조...개도국 지원 약속
OECD-G20 내 협상 통해 마련된 디지털세 합의를 추인 정당한 과세권 확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념촬영이 끝난 뒤 '국제경제 및 보건' 세션에 참석해 있다. 사진 앞줄 오른쪽 두 번째가 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금번 회의에 참석한 국가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2년 중반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에 합의했다.
또한 미래의 보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전했다.
아울러 정상들은 팬데믹·기후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거시정책 방향 공조 등 경제 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한 정책 방안도 논의하는 한편,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한 저소득국의 빈곤 완화 지원과 기후변화 대응 등 중장기 과제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방안도 토의했다.
이와 함께 그간 OECD 및 G20 내 협상을 통해 마련된 디지털세 합의를 G20 정상 차원에서 추인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시대에 보다 걸맞은 합리적인 국제조세 규범을 마련하게 됐다.
디지털세 합의는 연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얻은 글로벌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필라1) 및 글로벌 최저한세율 미만 과세 시 타국에 과세권 부여(필라2)로 OECD 포괄적 프레임워크(IF) 총회(10월8일)에서 채택 이후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 예정이다.
G20 정상회의 결과문 초안을 최초로 보도한 매체는 로이터통신으로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세제개혁방안은 지난 6월 G7 재무회의에서 채택되면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들의 유럽 본사를 유치한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최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반대가 제기됐지만 급물살을 탔다.
G7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세제개혁에 힘을 보탰다. 136개 OECD 회원국은 지난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법인세를 최저 15% 이상을 적용하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과세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세제 개혁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글로벌 세제개혁 방안은 매출 발생국에서 일정비율 이상 과세권을 갖도록 하는 필라1과 최저법인세율을 규정한 필라2로 구성됐다.
필라1에선 글로벌 대기업들의 전체 이익 중 25%에 대해선 매출발생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연간 매출 200억 달러 이상,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필라1이 규정하는 초과이익 배분 비율을 놓고 그 동안 각국이 열띤 공방을 벌인 결과 당초 20%로 예상됐던 배분 비율이 25%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필라2의 최저 법인세율은 당초 계획대로 15%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종식과 세계경제 회복, 보건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그간 우리의 기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먼저, 전 세계 백신 접종 70%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대(對)개도국 백신 지원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글로벌 백신 제조 허브로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공평하고 신속한 백신 보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G7 정상회의를 계기,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해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COVAX AMC)에 2억 불 규모 지원 계획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 보건 거버넌스 강화 논의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을 강조하고, 역내 보건 협력 강화를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동을 소개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충분한 거시정책 추진과 자유로운 무역 시스템 복원,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을 위한 G20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를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정책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가장 시급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이라는 공동의 현안 해결에 있어 우리나라의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지원 의지와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부각하여 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우수한 보건의료 및 방역 체계와 디지털 역량을 소개하고, 백신 제조 허브로서 국제 보건체제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국제경제 회복에 있어서도 저소득국 지원, 자유무역 체제 강화, 공급망 회복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거시경제 공조방안을 G20 차원에서 촉구하는 계기가 됐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올해 G20 정상회의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 중 하나인 디지털세 합의에 대한 G20 정상 간 추인을 통하여, 향후 구체 이행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정치적 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제경제 및 보건 세션에 이어 정상 내외가 참여하는 만찬을 가지고, 31일 (현지시간) ‘기후변화·환경’ 및 ‘지속가능 발전’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