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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공방...李 '尹의 부실 수사' vs 尹측 “물타기 당장 중단"

  • 보도 : 2021.10.17 11:28
  • 수정 : 2021.10.17 11:28

李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안 한 이유는?"

尹 측 "80명 사법처리...범죄혐의 파악하고 덮었다는 근거 대라"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10년 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 후보"라고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이재명 게이트임이 너무 분명해지자 코미디 같은 프레임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2011년 대검이 부산저축은행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는데, 수사주임검사는 중수2과장 윤석열 후보였다"며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5개 계열 은행을 통해 약 4조6000억원을 불법 대출해 문제가 되었는데 대장동 관련 대출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당시 LH 공공개발이 추진중인데도 부산저축은행은 정부방침에 반해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업자들에게 2009년 11월부터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무려 1155억원을 대출했다"며 "단일사업 대출로 엄청난 거액이었고 정부의 공공개발 방침에 반하고 위험한 투기적 대출이었음에도 수사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대장동을 매개로 윤석열과, 김만배, 박영수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연이 계속되는 점이 의심스럽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로 이 대출을 일으킨 A씨가 대검 중수부 수사에 대비하려고 검찰 출입기자 김만배씨 소개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한다"면서 "대장동을 매개로 윤석열, 김만배, 박영수,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김만배씨는 화천대유 대주주이고 김만배씨 누나는 윤석열 후보 부친 저택을 매입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거액 고문료를 받았고 딸은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곽상도 아들처럼 거액 퇴직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고, 회사 보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 가량 시세차익을 챙겼다"며 이들 세 사람의 연관성을 부각했다. 이에 더해 그 일부가 박영수 특검에게 넘어갔다는 보도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는 "윤 후보는 자신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우연'이라고 했다"면서 "로또당첨 확률보다 어려운 이런 우연이 윤 후보와 박 전 특별검사,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를 향해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로 '대장동 대출' 건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은 뒤 "아무래도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님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개발이익 환수 전쟁에서 국힘과 토건세력 기득권자들과 싸워 5503억원이나마 환수한 것이 이재명이고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윤석열 후보님에겐 이해못할 우연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尹캠프 "80명 사법처리...범죄혐의 파악하고 덮었다는 근거 대라"
 
윤 전 총장의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이에 대해 즉각 '위기에 빠진 이재명 후보가 기댈 곳은 네거티브 거짓공세, 이재명 게이트 물타기 당장 중단하고 특검부터 받길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터무니 없는 의혹 공세 중단하고 특검부터 받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대장동 개발 비리가 이재명 게이트임이 너무도 분명해지자, 코메디같은 프레임으로 또다시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억지를 쓰는 것 보니 이재명 후보가 급하긴 급한가 보다"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이 수사는 부산저축은행이 120여개의 차명 법인을 만들어 거기에 대출하는 형식을 빌어 직접 부동산 개발업에 투자한 것(배임, 저축은행법위반)을 밝혀내 처벌한 사건"이라며 "만일 대장동에 사업하려는 회사에 대한 대출이 배임죄로 기소되지 않았다면 직접 시행사업을 한게 아니라 일반 대출로서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고 사건 배경을 짚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대장동 대출이 포함되었건 안되었건 어차피 기소 대상은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 임원들로서 이들에게 모두 중형을 구형하고 선고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무마 등의 로비를 받은 청와대, 감사원, 정치인, 금감원 관계자까지 성역 없이 수사해 약 80여명을 사법처리했다.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려면 범죄혐의를 파악하고도 덮었다는 근거를 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아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조모씨가 수원지검에서 '알선수재'로 기소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란 말인가"라며 반문한 뒤 "공무원에게 청탁하거나 인허가를 알선한 것이 알선수재인데 부산저축은행 수사팀이 구체적 단서 없이 어떻게 참고인들의 모든 범죄 혐의를 밝히란 말인가"라며 되물었다.

수원지검의 대장동 관련 수사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알게된 비위를 2014년 7월에서야 수사의뢰하면서 착수된 것이라는 것이 김 대변인의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측 주장에 대해 "왜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진작에 대장동 비리를 밝혀내어 수사하지 못했나. 박영수 특검과 가까워서 나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하는 것과 같다. 코메디 같은 주장"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이어 "위기에 몰린 이재명 후보가 기댈 곳은 역시 '네거티브 거짓공세' 밖에 없단 말인가?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여권의 대통령 후보라면 거짓선동에 나서기 전에 최소한의 팩트는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서관, 감사원 고위관계자, 정치인 등 성역 없이 사법처리했다는 것이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긴 말 필요없다.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관련 서류에 이 후보가 주범임을 반증하는 10여건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는가"라며 "이것부터 진실을 밝히고 '대장동 이재명게이트' 자진해서 특검부터 받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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