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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0.75%p 인상…세대 보험료 1135원↑

  • 보도 : 2021.09.14 09:07
  • 수정 : 2021.09.14 09:07

조세일보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 11.52%보다 0.75%포인트(p) 인상된 12.27%로 결정됐다.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1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2021년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4446원으로 올해 1만3311원에서 약 11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장기요양 수가도 평균 4.32% 올렸다.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에 따라 업무 강도 완화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1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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