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전면 재검토"
"한미동맹 복원... 對中굴종 지양"
"군 복무 복학생에 등록금 지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열린캠프에서 외교안보분야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최 전 원장은 2일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핵 보유에 대한 북한의 손익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하며 7가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그가 제시한 공약은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진짜 평화 ▲상식과 원칙에 기초한 정상적인 남북관계 ▲국익과 국격을 아우르는 당당한 선진 외교 ▲국민과 함께 세계로 뻗어가는 외교 ▲자랑스럽고 믿음직한 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정예화된 혁신 강군 ▲공정하고 안심이 되는 명예로운 군 복무 ▲진심과 성의를 다하는 보훈 등이다.
최 전 원장은 "김정은은 핵무기가 김씨 정권을 지켜줄 보검이 아니라 체제 종말을 재촉할 흉기임을 깨닫기 전에는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을 통해 핵무장이 경제발전과 체제의 안전을 가로막는 주범임을 확실히 깨닫게" 하고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경우 새로운 미래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겠지만, 대화를 구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남북 간 교류 협력이 북한의 평화파괴능력을 증강하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비핵화 진도에 맞추어 추진"하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동참, 서울에 있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최 전 원장은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재검토, 한미연합훈련 복원, 감시정찰 자산과 정밀 타격자산 대폭 증강, 촘촘한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북한의 핵 사용을 저지하고 방어할, 충분한 독자적 전력을 건설해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을 위한 보상제도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을 위한 보훈시스템 구축도 공언했다. 그는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청년에게는 복무기간만큼의 등록금이나 대학 등록금에 준하는 취업지원금을 제공하고, 재외동포청과 대통령 직속 '보훈정책통합조정위원회'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날 최 전 원장은 공고한 한미동맹과 상호존중의 원칙에 기반한 호혜적 한중관계, 그리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에 기반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 전 원장은 "한미 간의 신뢰와 공조를 회복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재건"하며 "중국에 대한 굴종적 자세를 버리고 중국의 일방적이고 대국주의적 강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올바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미중관계에 대해서는 수동적 선택이 아닌 우리의 국익과 가치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강제 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되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반일민족주의를 감성적으로 부추기는 일"은 하지 않으며 "일본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자세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 다음은 최재형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 발표문 전문
<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국방을 약속드립니다 >
마음껏, 대한민국!
그 네 번째 걸음은 '최재형의 외교안보구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반열에 오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가 길을 잃었습니다. 지난 4년, 한미관계의 신뢰는 근간부터 무너졌고, 한중관계는 굴종적 사대관계로 전락했으며, 최악의 한일관계는 출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대북정책은 굴욕적 친북정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정상회담 이벤트 놀음으로 평화의 환상에 빠져 있는 동안 북한은 핵미사일 증강에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안보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스스로 경계를 허물었고 연합훈련조차 북한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도 없습니다. 허물어진 우리의 외교안보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한 7가지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째,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의 진짜 평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대북 굴종과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 굴욕적 평화가 아니라, 핵 문제의 해결을 통해 진짜 평화, 명예로운 평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김정은은 핵무기가 김씨 정권을 지켜줄 보검이 아니라 체제 종말을 재촉할 흉기임을 깨닫기 전에는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핵 보유에 대한 북한의 손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을 통해 핵무장이 경제발전과 체제의 안전을 가로막는 주범임을 확실히 깨닫게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경우 새로운 미래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핵 문제는 우리가 최대의 이해 당사자입니다. 미북 협상에만 맡겨둬서는 안 되고 북한의 선처에만 기대서도 안 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둘째, 상식과 원칙에 기초한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와 북한 바라기는 도를 넘었습니다.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끌려다니며 하수인 같은 처신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여정 한마디에 반헌법적인 법까지 만들었고, 우리 국민의 혈세로 건설한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아무런 항변도 못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북한의 막말과 조롱까지 감수하는 비굴한 자세로 일관해 왔습니다.
확 바꾸겠습니다. 북한의 무례하고 오만한 언행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체통과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북한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북한당국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되 억압받는 북한 주민에게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긴 호흡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시키겠습니다. 남북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겠지만, 대화를 구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북 간 교류 협력이 북한의 평화파괴능력을 증강하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비핵화 진도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에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이산가족문제의 해결,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등 분단 고통을 해소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 홍수, 전염병 등 각종 재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동참하고 서울에 있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고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겠습니다. '먼저 온 통일' 탈북민분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다시 힘을 쏟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고 세상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북한의 상호 개방을 통해 남북 주민들이 서로의 실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조금씩이라도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의 국익과 국격을 아우르는 당당한 선진 외교를 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헌신, 희생 그리고 지혜에 힘입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성공한 모범국가로서의 자부심과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위상과 국익을 드높이고 보편적 가치를 국제사회와 함께 나누는 외교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년간 실종된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제적 존재감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선 한미 간의 신뢰와 공조를 회복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재건하겠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거버넌스, 지역 질서, 첨단 산업 및 과학 기술, 보편적 가치 구현을 위한 파트너십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호혜적 한중관계를 추구하되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한중관계를 리셋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굴종적 자세를 버리고 중국의 일방적이고 대국주의적 강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여 올바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수교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한 한일 관계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성숙한 미래 지향적 선린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강제 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책임 있고 진정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반일민족주의를 감성적으로 부추기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자세를 요구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할 미래질서를 수립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막고, 역내 모든 국가들을 위한, 규범이 지배하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지역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미중관계에 대해서는 수동적 선택이 아닌 우리의 국익과 가치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민과 함께 세계로 뻗어가는 외교를 구현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폭발적 사랑을 받은 강남스타일에 이어 BTS의 성공 신화가 한류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야구, 골프, 축구 등 스포츠 및 우리 국민과 기업들도 세계 각지에서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빛내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도 이렇게 진취적인 국민들과 함께 세계로 뻗어 나가고, 세계인들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 문화와 한류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고 세계인들이 함께하며 자신들의 문화와 접목시켜 다양한 문화 창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대면 영사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사건, 사고, 재난에 대비하여, 재외국민과 체류자들을 위한 보건과 안전 분야의 대응 체제도 강화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여 재외국민과 동포들의 권익 및 자녀들을 위한 국어와 역사 등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재외국민들의 원활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우편 투표 제도 도입 등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10여 년 전에 세계 경제 회복 논의와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한 녹색 성장을 주도하며 글로벌 코리아로 우뚝 선 바 있습니다. 글로벌 외교 역량을 재건하여 국제무대에서의 리더십을 되찾겠습니다. 감염병, 미세 먼지, 인권 등 인간 안보 분야 및 환경, 기후 변화, 개발 협력 등 글로벌 거버넌스를 리드하는 선진 외교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자랑스럽고 믿음직한 군,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정예화된 혁신 강군을 건설하겠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방사포가 수도권을 겨누고 있지만 남북군사합의로 북한의 도발 동향을 사전 탐지할 감시정찰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남북군사합의는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미명 하에 북한의 기습적 적대행위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반면, 이에 대항하기 위한 한미연합훈련을 적대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시비할 빌미만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하여, 그 합의가 우리 안보에 족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복원하고,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여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사용을 저지하고 방어할, 충분한 독자적 전력을 건설하여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강구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핵심 시설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정찰위성 등 감시정찰 자산과 핵미사일 위협 제거에 필요한 탄도미사일 등 정밀 타격자산을 대폭 증강하겠습니다. 모든 지역과 고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실효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촘촘한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충분한 방위역량을 구비해 나가면서,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전력을 갖추는 데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AI, Big Data,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우리 군 전력의 지능화, 자동화, 무인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군의 소요가 합리적으로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획득체계를 개선하고,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방위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키우겠습니다.
무너져 내린 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확고한 경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군의 전문성과 명예를 존중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군 복무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안심이 되는 명예로운 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역특례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병역 면탈의 방편으로 이용될 수 있거나 특혜성 특례제도는 과감하게 폐지하겠습니다. 군 급식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여,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자녀들이 민간기업 수준의 식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 및 근무지원 분야는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하여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예비역 부사관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군 의료체계는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장병들이 1차적으로 이용하는 야전부대의 의무시설에 대한 인력 및 의료 장비를 확충하여 현장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총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군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는 군 병원을 최고의 전문병원으로 특화시키고, 일반 질병에 대해서는, 군 병원의 단계적 민간 위탁운영 등을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을 위한 보상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청년에게는 복무기간만큼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전문 직업교육 등 대학 등록금에 준하는 취업지원금을 제공하겠습니다.
일곱째, 진심과 성의를 다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었지만 우리의 보훈 현실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분들에게 우리의 국격에 걸맞은 예우와 보상을 해드려야 합니다. 저 최재형은 이제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군‧경찰‧해양경찰‧소방공무원 등 제복을 입고 국가에 헌신,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고 보답하는 보훈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미국, 영국 등 보훈 선진국 수준 도달을 목표로 현재의 보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으로 '보훈정책통합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공정한 보상,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보훈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와 가족 및 유족분들의 생활 안정과 의료 서비스 개선 등 복지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감동이 우러나오는 새로운 보훈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외교, 안보, 경제, 교육, 복지, 정치, 사회, 문화 할 거 없이 뭐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4년 반 만에 대한민국의 온 구석이 망가지고 파괴되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선조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우리 아들딸들에게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밤잠을 설칩니다.
저 최재형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부터 바로 세우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마음껏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