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생아 사상 첫 20만 명대 기록
최근 3년간 합계출산율 1명 미만… OECD서 홀로 0명대
정부, 관련 예산 43조원 쏟아 부었지만
대책의 실효성 부족하다는 지적 나와
"적시에 필요한 지원 받을 수 있는 가족정책 펴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저출산 대응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 사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꼴찌인 0.84명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저출산 대응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보고서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분석한 결과,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사업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입 규모는 국비 기준 2006년 1조원에서 2021년 42조9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합계출산율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
■ 지난해 합계출산율 0.84명… 1명도 안 낳는다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지난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 통계(확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3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300명(10.0%)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0.98명), 2019년(0.92명)에 이어 지난해 0.84명으로 3년 연속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부의 지원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저출산 대책에 포함된 사업들을 보면 ▲협동조합종사자 지원 ▲일반 산업 기술인력 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 ▲에코스타트업지원 ▲게임기업 지원 ▲지역문화 기획자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정책 수단의 합목적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뒤 따른다.
이에 보고서는 저출산 정책의 범위를 핵심과제 중심으로 설정해 정책 수단의 합목적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기존 정책을 차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또, 프로그램 예산체계 내에서 저출산 대응과 관련된 핵심 사업에 꼬리표를 달아 관련 지원의 순변동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 정책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결혼 전, 결혼, 임신·출산을 포괄해 지원하고 있으며, 저출산 예산의 99%가 육아 지원과 관련되어 있다. 프랑스는 현금급여 중심의 가족정책을 기반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일·가정 양립을 강조하며 시간, 재정, 인프라 등 종합적 지원책을 펴고 있다.
김우림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이번 보고서는 중앙정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설계와 집행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저출산 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출생 및 양육 환경과 상관없이 필요한 지원을 형평성 있게 받을 수 있는 가족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