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액을 23일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지난해기준 81~58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2020년도에는 총 166만643명에게 2조2471억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5만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148만564명, 1조6731억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이며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 582만원을 초과한 17만7834명, 4464억원에 대해서는 연중 이미 지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규모와 인원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속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