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산층을 위한 경제성장 전략과 제조업 발전전략 발표회 가져
"제조업·기술성장·서비스업에 맞춤형 지원...'3중 폭격론' 밝혀
"대통령 되면, 경제살리기 전쟁의 워룸 상황실장 될 것" 경제 총력 강조
"우리 경제 어렵고 빠른 전환 요청돼...군사작전처럼 사활 걸어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산층 70%를 위한 경제성장 전략 및 실행계획, 제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3중 폭격론과 4대 기본원칙'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저는 경제살리기 전쟁의 ’워룸(War Room)’에 있다는 각오로 3중 폭격의 상황실장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3대 폭격전략은 정밀 폭격, 선제 폭격, 전방위 폭격"이라고 밝힌 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빠른 전환이 요청되기 때문에 군사작전처럼 사활을 걸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각오를 담은 표현"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밀 폭격’은 한국의 중추 산업인 기존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들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각 산업과 기업 여건에 맞는 정밀한 폭격과 같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선제 폭격'은 기술성장을 위한 육성 방안으로 태동단계에 있는 미래산업 즉 반도체·미래차·AI·로봇·바이오 등 코어테크 분야의 초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선제 전략이 필요하다는 구상이다.
'전방위 폭격'은 서비스업 지원방안으로, 고용 비중은 매우 높지만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한류를 개발하고, 기존 한류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3중 폭격’에 대한 4대 기본원칙도 설명했다.
그는 첫째로 '생태계 차원의 대안 마련'을 주창했다. 경제 전체를 하나의 큰 생태계와 세부적인 산업 생태계로 구분해 전체 속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생태계' 차원의 정책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예로써 "성장정책의 핵심정책으로 교육, 규제해제, 지역 등의 의제를 성장정책 수립 시 포함시키겠다"고 언급했다.
둘째 원칙으로 '균형과 조화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균형과 조화의 원칙을 지켜 촘촘한 그물망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며 "연합작전과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수와 수출, 미래산업과 기존 산업 등을 함께 아우르는 융·복합 성장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세 번 째 원칙으로 미래 변화를 중심에 두겠다고 강조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10년 정도의 미래 변화를 감안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해 기존의 교육 내용과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거대한 전환은 모두 사람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대학 교육의 획기적 개선과 산학연이 함께 연구하는 틀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대학이 강해야 수도권 독점 체제가 깨지고, 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며 "서울대 이외의 지역 거점 국립대를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고 1인당 교육비 투자를 늘려 연세대·고려대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포용적 상향평준화' 정책을 골자로 한 교육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대학 수준을 상향하는 균형발전 구상의 하나"라며 "지역 거점 국립대를 축으로 지역 사립대와 산업을 연결해 지역별 특성화된 성장을 견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