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크코리아 제공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공시가격이 변동되는 오는 11월,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의 건보료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올해 12월 1일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경감기간은 올해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다. 재산공제 금액(현행 500만원~1200만원)도 500만원 추가 확대될 예정이다.
현행 피부양자 재산 요건은 재산과세표준 5억4000만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과표 9억원 이상인 경우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