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불공정 금융시스템으로 제도금융에서 배제...기본대출권 보장할 것"
"3% 전후 저리 대출...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로 입출금 가능하도록"
'기본저축제도 도입' 공약..."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 재산형성에 도움 줄 것"
불법대부 무효화·처벌 강화 약속 "불법대부 원리금 반환 금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빌딩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민 1천만원 장기 저리 대출 기본금융 공약'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온라인 정책발표회를 통해 "수백만의 금융 약자는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는 장기·저리로 거의 무제한의 금액을 빌릴 수 있지만 다수 서민은 불공정한 금융시스템 때문에 제도금융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을 10년에서 20년까지 현재 기준 3% 전후의 저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같은 돈이라도 청년기와 장년기의 가치는 다르다. 기본대출은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연체정보 등록·관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연체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자리도 보장해 연체 및 신용불량자 전락을 막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 누구나 500만원에서 1000만원 가량의 일정액 한도의 기본저축제도 도입도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저축을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설정해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 "불법대부업 발 붙이지 못하게 할 것...원리금 반환 금지 등 처벌 강화"
이 지사는 불법대부업에 대한 계약 무효화와 처벌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불법대부 원리금 반환을 금지하겠다"며 "법이 금한 행위를 법이 보호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해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게 할 것"이라며 "나아가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금융약자의 고혈을 짜내는 악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불법사채나 불법대부는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어선 최저 연 100% 이상에서 최고 수천%에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0%다.(2021년 7월 7일 시행)
덧붙여 "기준금리는 0.5%에 불과하고 성장률은 1%대인 시대에 가난을 이유로 서민에게 20%의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하후상박(下厚上薄)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움)'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법정 최고이자율 20% 역시 금융약자에게는 여전히 과도하다"며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금융 공정성 확보가 '공정성장' 정책임을 실적으로 증명하겠다"며 "금융 양극화 완화로 금융약자의 소비여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