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트위터
인프라 법안에 포함된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의 IRS(미 국세청) 보고 의무자 수정안의 통과가 불확실한 가운데 이 규정이 미국인을 더 가난하게 만들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마이클 리(Mike Lee) 상원의원은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포함된 가상화폐 관련 보고 의무 강화 및 세금조항이 적용되면 혁신이 억제되고 미국인은 더욱 가난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가상화폐는 유가증권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유가증권과 동일한 정책으로 규제될 수 없으며 그렇게 된다면 혁신의 주도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법안의 적용은 재앙”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관련 조항이 “가상화폐 매매를 증권을 교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라며 “단순한 주식이나 증권과 완전히 다른 기술로 더 널리 채택된다면 미국 내에서 많은 경제활동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교환매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내가 주장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유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전략을 채택한다면 블록체인 등 미래 핵심기술의 혁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관련 투자가 다른 국가로 날아가 버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부가 낡아빠진 규제정책을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교환매체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매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려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