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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상반기 경제악화 불구 핵·탄도미사일 개발 지속"

  • 보도 : 2021.08.07 11:11
  • 수정 : 2021.08.07 11:11

조세일보
◆…쿠알라룸푸르 주재 북한 대사관 철조망 옆 북한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북한이 경제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위반한 채 올 상반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했다는 유엔의 평가가 나왔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제재감시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해외에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부품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

감시단은 "북한은 경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중"이라고 결론지었다. 다만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는 유엔 보고서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무역과 원조 접근을 차단한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엄격한 봉쇄조치를 취해 국제사회 제재로 이미 부담을 안고 있는 경제에 타격을 입었다. 지난 6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북한이 긴장된 식량상황에 직면해 있고 올해 수확에 많은 것이 달려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유엔 감시단은 "북한의 성명은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면서 "봉쇄로 인해 무역이 거의 중단되고 작년 홍수로 수확이 크게 지장을 받아 더 많은 북한 인구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2006년부터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로 유엔의 제재를 받아왔으며 안보리는 자금 지원 차단을 위해 꾸준히 제재를 강화해왔다. 부과된 제재에는 석탄과 기타 상품 수출 금지, 석유 수입 금지 등이 포함됐다.

감시단은 "북한의 석탄과 기타 제재 품목의 수출이 계속됐지만 훨씬 감소한 수준"이라며 "북한은 국제금융 기관에 지속 접근했고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국가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한 돈을 계속 벌고 있다"고 말했다.

<제공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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