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11대 7'로 재배분…후반기 법사위 국힘에

1년 2개월 만의 원 구성 정상화…'상원' 법사위 권한 일부 제한

18곳 與 독식구조 탈피…대선 앞두고 여야 모두 부담요소 덜어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된 지 1년 2개월 만으로, 그동안 민주당이 독식했던 상임위원장 배분이 의석수를 반영한 구조로 정상화됐다.

그동안 여당의 '입법 독주'와 야당의 '발목 잡기'로 갈등을 되풀이했던 여야가 대선의 길목에서 뒤늦게나마 협치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받는다.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연쇄 회동을 하고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이 전반기에 운영위, 법사위, 기재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산자위, 복지위, 정보위, 여가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림축산위, 환노위, 국토교통위, 예결특위 등 7개 위원장을 맡는다.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의 경우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계속 맡되 후반기에 야당인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다.

대신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기로 했다. 또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여야는 다음 달 25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이 새로 맡게 된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현재 공석인 야당 몫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법사위 기능 개선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도 같은 날 통과시킬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상임위 합의를 이뤘다"며 "국회가 협치의 장으로 잘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두 원내대표는 막판에 중재안을 제시한 박 의장의 노력으로 협상이 타결됐다며 공을 돌렸다.

박 의장은 "국민 뜻에 부응하도록 국회를 원만히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지난해 4·15 총선 이후 법사위원장을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갔고, 그로 인해 원 구성 협상이 번번이 결렬됐다.

민주당은 야당의 입법 발목잡기를 우려해 180석에 달하는 의석을 가진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한다는 데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그간의 관례상 각종 법안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되면서 민주당은 지난해 6월 자당 의원들로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야당 몫 국회 부의장도 선출하지 않았다.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은 이후 임대차 3법 등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의석 열세 속에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지켜봐야만 했다.

이는 여야 모두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민주당에는 거대 여당의 독주 프레임이, 국민의힘엔 무기력한 야당 프레임이 씌워졌다.

여야가 이날 법사위 기능을 조정하며 극적인 합의를 이룬 것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염두에 둔 각 당의 전략적인 판단이 고려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